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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중국에 있어서 서구의 인권과 주권론 수용- 량치차오의 정치사상을 중심으로
The Introduction of the Western Theories of Human Rights and Sovereignty into Modern China: With Special Focus on Liang Qichao’s Political Th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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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현대 중국 인권문제가 주권개념과의 충돌과 관련이 있다는 기본적인 문제의식 하에서 중국 근대정치사상사에 있어서 서구의 주권과 인권개념이 어떤 의미로 수용, 전파되었는가를 논의한다. 특히, 중국 근대 시기의 많은 지식인들 중에서 량치차오의 서구 정치사상 수용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예비적 작업으로 중국 정치사상사 전체에 있어서 주권과 인권에 대한 이해를 통치자 위주와 피치자 위주의 사상적 전통으로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량치차오의 주권 및 인권사상이 처음에는 피치자들, 즉 시민들 위주의 주권 및 인권사상을 견지하다가 후에, 특히 일본에 망명하여 카토 히로유키, 그리고 블룬츨리의 이론적 영향을 받으면서 사회진화론, 사회유기체설, 그리고 법실증주의에 기초한 국가주권론, 즉, 통치자 중심 주권 및 인권론으로 변화됨을 지적하고 있다. 량치차오의 정치사상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중국의 인권분야에 있어서 이론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국가중심적 또는 통치자 중심 주권 및 인권론은 권위적 또는 독재적 정치지도자들을 옹호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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