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주권 개념의 형성과 현대적 의의 - 국제관계에서 인권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The Formation of Modern Concept of Sovereignty and its Significance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with Human Righ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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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권과 인권의 문제는 현대 국제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최근 국가 간 분쟁보다 국가 내에서의 인종이나 민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요청은 자칫 해당 국가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히기도 한다. 주권과 인권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주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에 보댕과 홉스의 통치자 중심의 주권론과 로크의 피치자 중심의 주권론을 통해 오늘날 이들의 주장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국제관계에서 주권과 인권의 문제가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The issue of sovereignty and human rights is a very important issue in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Especially, in the situation where conflicts between races and ethnics in the country are more intense rather than the conflicts between the countri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request for protection of human rights is often opposed because it violates the sovereignty of the country. What is import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vereignty and human rights is how to view sovereignty. So I would like to explore Bodin and Hobbes’ ruler-centric sovereignty theory and Locke’s ruled-centric sovereignty theory, and also how their arguments affect us. In addition, I will examine the issue of sovereignty and human rights with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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