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관계와 대만문제: 미국의 대 대만정책을 중심으로
Sino-US Relations and the Taiwan Problem: US Foreign Policy toward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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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만문제는 협력과 갈등이 병존하는 과도기적 중·미관계의 향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그 이유는 대만문제가 ‘중국의 내정’이라는 형식논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요인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대만문제와 양안관계가 중국이나 대만 요인보다 오히려 미국 요인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미국은 중국의 통일논리와 대만의 독립논리를 모두 반대하고 양안관계의 현상유지를 도모하여 왔으며 이를 위해 형식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지만 실제로는 대만을 독립적 정치실체로 인정하는 이중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기조의 연장선에서 앞으로 미국은 다음과 같은 대 대만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첫째, 하나의 중국 원칙을 근본적으로 위배하지 않은 전제하에서 대만과의 관계를 보다 내실화할 것이다. 둘째, 무기판매, 군사정보교류 등 대만과의 직간접적인 안보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할 것이다. 셋째, 대만이 집요하게 추구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생존 공간’ 확대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넷째,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 내의 관심이 증대하고 일부 정책적 조정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미·대만관계의 급진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이는 2008년 5월 20일 출범하는 마잉주 정부하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결국 미국은 양안관계의 현상유지를 위해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대만의 무리한 독립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할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대만의 정치, 경제적 성과를 보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국의 정치민주화를 촉진하는 방편이자 중국의 급속한 팽창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라는 전략적 판단에 근거해 통일과 독립의 중간에서 자국에 유리한 최적의 양안관계를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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