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문제와 중미관계

대만문제는 중미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폭발성을 가진 문제이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첨단군사무기 판매를 지속하고 대만과의 관계를 격상시킴으로써 대만 내 독립주의자들을 자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005년 3월에는 ‘반분열국가법’을 제정하여 대만이 독립을 선포할 경우 비평화적 수단 동원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대만의 천수이볜 총통은 중국의 무력사용 경고에도 불구하고 2008년까지 독립선포 일정을 제시하고 있고,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의거하여 대만에 군사무기를 제공하고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받게 될 경우 지원 가능성을 천명하고 있다. 대만문제로 인하여 중미가 군사적 충돌까지도 벌이게 될 개연성이 있다.더욱이 2006년 1월 19일 한미 제1차 고위 전략대화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해 주기로 합의함으로써, 대만해협 사태에 주한미군이 투입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호 외교안보 전략적 필요성과 경제적 의존관계로 인하여 현재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대만문제로 중미간 무력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여기에 한반도가 연루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미간의 갈등관계 전개과정을 규명해 보고, 1990년대 이래 대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리독립 움직임과 이에 대한 중미의 대응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