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인식공동체의 확장과 환경교육
Expanding the Epistemic Community and Environmental Education for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of North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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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환경협력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제적 협력의 진전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동북아 지역 환경협력과 관련한 여러 질문들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 중 “어떠한 전략적 선택이 지역적 환경협력의 확장과 실질적 진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집중하고 있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기존 동북아 환경협력의 현황과 그 문제점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동북아 환경협력의 문제를 신흥안보 영역으로서의 환경안보로 파악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 논의하고 메타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메타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근본적 토대로서의 인식공동체 (epistemic community)의 확장과 이를 위한 사회적 환경교육 지속의 중요성을 국제적 협력의 틀 안에서 검토하고 있다.
Abstract
The North East Asian environmental cooperation has been pursued in various ways. Despite this, the evaluation on the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seems to be negative. This study aims to answer the question “Why the environmental regional cooperation of North East Asia has been evaluated negatively? What strategic choices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practical progresses?” To answer these, this study reviews the state of the art of North East Asian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related problems. Next, by taking the North East Asian environmental cooperation for security agenda, the authors discuss the governance building and meta-governance for solving the environmental security. To conclude, the author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social environmental education and expanding the epistemic community as the foundation for building meta-governance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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