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기 중국 광둥지역의 개발과 사회 거버넌스 — 동북지역과의 비교・참조적 함의 —
Development and Social Governance of Guangdong Region in China During Reform and Opening-up: A Comparison with Northeast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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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시장 기제를 도입하며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매우 복잡한 형태의 사회적 변화를 맞이했다. 2000년대 중국의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에 대한 관리와 거버넌스 문제가 주요 의제로 등장하는 가운데, 광둥지역의 급속한 개발과 사회거버넌스의 선도적 구축은 동북지역의 사회경제적 저발전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광둥지역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 내 가장 빠른 사회경제적 발전 속에서 복잡하게 형성된 ‘새로운 사회’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누적되어온 사회경제적 모순은 나날이 심화되어왔다. 하지만, 광둥 지방정부의 실천은 개발주의와 민생안정 사이에서 모호한 위치에 있었고, ‘이원사구’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 토대는 매우 분절적으로 구성되어 새로운 사회적 질서를 구성하기에 미달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광둥 지방정부는 ‘사회관리’의 주체의 다변화를 강조하며 기층에서부터 사회조직의 참여와 선별적 육성, 공산당의 영도적 역할과 성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 기술 거버넌스의 발전을 통해 복합적인 사회 거버넌스 전략을 시도해왔다. 특히, 광둥지역은 재정적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조직을 선별적으로 편입・육성하며 국가-시장-사회의 삼원적 거버넌스 구조를 만드는 동시에, 실천 측면에서 시장 기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개발주의적 사회 거버넌스 전략을 시도해왔다. 광동의 경험은 (포스트-)개발주의의 사회거버넌스 구축이란 점에서, 상대적인 저발전 상태에 빠져있는 동북지역에 개발을 모색할 때 직면할 주요한 사회문제와 사회거버넌스 구축의 주요한 참조사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fter its reform and opening-up, China introduced new market mechanisms and faced a very complex form of social change with rapid economic development. Management and governance of ‘society’ at the national level became new items on China’s 2000s agenda. The fastest socioeconomic and governance-related development took place in the Guangdong region, which starkly contrasted with the relatively slow-paced growth in Northeast China. However, after reform and opening-up policies, Guangdong faced a complex ‘new society’ result from China’s rapid change. Its developmentalist policies led to socioeconomic contradictions that accumulated and become deeply embedded in the region. Protracting a mixture of policies between developmentalism, social wellbeing (minsheng), and divided communities (eryuan shequ), the Guangdong Provincial Government fell short of forming a new social order. Since the mid-2000s, the Guangdong provincial government has tried a complex social governance strategy of diversification through which social management and participation that selectively promotes select social organizations from the grass-roots level, enhance leadership roles of the Communist Party, establish comprehensive measures of the provincial government, and develop of innovative information technology to strengthen governance capabilities (jishuzhili). Guangdong’s developmentalist social governance strategy selectively incorporates and fosters social organizations based on their financial capacity, creating a state-market-society governance structure. This triad structure proved valuable in maximizing market mechanisms. Guangdong’s experiences serve as a noteworthy reference for social governance mechanisms that can contribute to addressing similar complexities that Northeast regions might face with (post-)developmentalist social governance issu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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