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 추진의 의미와 영향
Implications and Impact of China’s ‘Global Governance System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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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정부가 ‘국내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축소시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나서면서 기존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중국은 국력이증강함에 따라 기존의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수용자(rule taker)의 위치에 만 머물지않을 것이며, 나아가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의지도 갈수록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이 새로운 국제 질서를 창출하려는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질서를 구상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중국은 여전히 자신이 상대적 강점이 있는 경제영역에서 제한적으로 ‘보완’적 제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안보 관련 영역에서는 기존 규범의 준수를 주장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고자 한다. 중국은 자유무역과경제세계화를 역설하면서 미국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일대일로’가 국제사회의 공공재가 될 것임을 강조하여 아세안 국가들을 비롯한 인접국가들을 견인하고자 한다. 중국은 미국과의 지정학적 갈등을 우회하면서 점진적으로 지경제학적 부상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대일로가 중국의 의도대로 진전된다면 중국부상의 중대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장기 플랜으로 다양한 변수가 남아 있어 그 성취 여부가 아직은 불투명하다. 향후 중국의 지경제학적 공세에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 또한 여전히 중요한 변수이다. 향후 미국이 중국의 지경학적 부상 전략을 미국 주도의 기존 질서에 대한도전이라고 판단하고 적극 대응으로 전환할 경우, 아시아에서 미중간 지정학 경쟁이 부활할 가능성은 남아 있으며, 중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 의도는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될 수 있다.
Abstract
As the Trump government is trying to reduce its rol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with ‘domestic priority’, China is actively advocating reform of the global governance system. China is still offering a limited complementary institution in the international economic sector where it has strengths relatively. In the area of security, it will insist on compliance with the existing international system and order and try to eradicate the will to reform the system. China emphasizes free trade and economic globalization, emphasizing the difference with the United States. Despite the steep rise, China still maintains its strategy of responding to the US as a whole. Nonetheless, China try to progress its emergence schedule by presenting a progressive China-led global governance plan from the selective areas such as economy and finance. China is seeking to gradually find ways to pursue for geoeconomic rising while bypassing geopolitical conflict with the United States. How the Trump government will respond to these attempts in China is still an important variable. In the future, if the US considers that China’s geoeconomic rising strategy is a challenge to the US-led existing international order and shifts it into an active respons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geopolitical rivalry with the US may resurface unlike the Chines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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