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간 경제무역 갈등의 본질 및 대응방향에 대한 중국내의 인식
Chinese Intellectuals and Political Leaders’ Understanding of the Nature and Countermeasures of Economic and Trade Conflict Between China and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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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중미간 경제무역 갈등의 본질 및 대응 방향에 대한 중국의 지식인과 정치지도자의 인식을 살펴보고, 시진핑 정권의 대응방향을 전망하고 있다. 중국내에서는 현재의 중미 간 경쟁과 갈등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불가피한 과정으로 인식하면서, 현 시기를 ‘백년 미답의 대변화 국면(百年未有之大变局)’으로 규정짓고 장기적인 대응태세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장기적 국면 속에서 중국의 대응방향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미국과 보다 균형적인 새로운 강대국 관계 설정을 강조하는 시각과 도광양회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시각도 있지만, 중국정부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정면으로 대결하기보다는 현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의 수정자가 아닌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역량으로서 미국과 타협의 길을 찾는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신형대국관계와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하는 시진핑 주석의 국가 대전략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다만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방향으로 제기된 신형대국외교, 일대일로 전략, 글로벌 거버넌스체제 개혁, 그리고 전 지구적 동반자관계의 구축 등에 대한 기존의 언술을 톤다운 시키고, 실현 시기를 좀 더 길게 잡는 정도의 정책조정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전술적으로 보다 신중한 태도로 전환하여 신형국제관계 건설을 덜 부각시키고 현재의 글로벌 거버넌스체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여 개혁한다는 주장을 통해 현 국제질서를 수정하고자 한다는 우려를 불식시켜나가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Chinese intellectuals and political leaders’ understanding of nature and strategy of economic and trade conflicts between China and the US and forecasts the direction of the Xi Jinping regime. China recognizes the current conflict with the United States as an inevitable process following China’s rise, emphasizing the posture of long-term response. In the academic community, there are three views about the long-term phase of the conflict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First, establishing a new and more balanced power relationship with the US; second, returning to Taoguangyanghui(韬光养晦) policy; third, maintaining strategic goals but seeking a tactical retreat for a compromise with the US. In fact, the Chinese government is seeking to find a way to compromise by emphasizing its role as a participant rather than a modifier of the current US-led international order and stepping away from directly confronting the United States. By doing so, China is trying to dispel US concerns that China is trying to revise the US-led internation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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