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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관망과 개입:1,2차 북핵위기에 나타난 중국의 대북정책변화 요인 분석

김기정|나웅하
아태지역연구센터 (The Asia-Pacific Research Center)|2009.05|중소연구|제33권 제1호|pp. 13-41|DOI 10.21196/aprc.33.1.2009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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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기개입동맹결속력관망안보민감성제 3국의 개입 양태

초록

본 논문에서는 북핵 1차 위기와 2차 위기의 전개과정에 드러난 중국의 정책적 행위패턴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킨 요인으로 두 가지 변수를 고려하였는데 하나는 북중 동맹의 동태성에 기인한 동맹결속력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에 따른 중국이 체감하는 연루의 위험성이다. 이 두 변수의 상호작용에 따라 북핵 위기에 대한 중국의 안보민감성에 변화가 있었다고 가정하며 두 변수의 상관관계에 따라 선택 가능한 4가지 형태의 개입 전략을 모델화하였다. 중국-북한관계 같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맹국의 경우, 강대국의 개입 형태는 예방적 개입, 후원적 개입, 예의주시적 관망, 방관적 관망 등 네 가지 개입 형태가 있다. 실제 북핵 1, 2차 위기 시에 중국이 선택한 개입 전략이 방관적 관망 전략에서 예방적 개입 전략으로 변화하게 됨을 분석하였다. 요컨대 북중 관계의 양자관계적 변수 (동맹결속력)와 제3국(미국)의 행위양태의 변화에 의해 북핵 위기에 대한 중국의 안보민감성은 1차 위기와 2차 위기에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안보민감성의 차이에 따라 중국의 대북 개입 방식이 변화되었음을 설명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논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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