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비대칭 동맹에서 약소국의 자율성에 대한 연구: 2차 북핵 위기시 북 중관계를 중심으로

Weaker State in the Asymmetric Alliance: Sino-North Korean Relation after the Second Nuclear Crisis

김태현
신아시아연구소 (New Asia Research Institute)|2011.03|신아세아 (NEW ASIA)|제18권 제1호|pp. 189-213

2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비대칭 동맹asymmetric alliancebalance of power약소국의 자율성2차 북핵 위기세력 균형불안정 조성정책autonomy of weak statesdestablizing policy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강대국과 약소국 간에 결성되는 비대칭 동맹은 일반적으로 자율성과 안보의 교환(autonomy-security trade-off) 모델로 내부 동학이 설명되지만, 북․중 동맹의 사례에서는 적실성 있는 설명력을 제공하지 못한다. 북․중 동맹은 탈 냉전기 이후 북한의 체제 생존을 위한 정치 군사적, 경제적 안전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적 행동은 중국에 순응적이지 않았다. 북한은 2차 북핵 위기시 미국과 대결하면서도 중국의 정책에 복종하기보다 중국의 이중 전략을 분쇄하고 중국의 국익에 반하는 독자적 행보를 취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기하는 질문은 “강대국 중국을 상대로 한 동맹 게임에서 북한이 나타낸 대외적 자율성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인가?”이다. 다시 말해 약소국의 자율성이 발휘되는 “구조적 조건”과 “행위자의 전략”을 한델(M. Handel)의 이론적 가설의 관점에서 2차 북핵 위기시 북․중관계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주장하려는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다: 북한의 대외적 자율성은 북한의 지정학적 이점과 결부된 미․중 간의 세력 균형이라는 ‘구조’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구조의 변화에 따라 행위자(북한)는 대외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전략을 취한다: 상대적으로 강력한 강대국(미국)에 경사된 정책추구, 강대국(미․중)들이 ‘협조적’ 세력 균형 체제를 구축할시 “불안정 조성 정책(destablizing policy)”을 통해 강대국 관계의 이간질 추구, 강대국 간의 갈등적 세력 균형 유지.

Abstract

An asymmetric alliance between great power and small power is based on the Autonomy-Security Trade-off model. However, this rule does not provide a convincing framework to explain the internal dynamics of the Sino-North Korean relation, because North Korea did not always follow the chinese policy, even though the Sino-North Korean military alliance was a robust back-up for a regime’s survival. This Paper will examine the reason why is this autonomy of weaker states in the asymmetric alliance possible, focused on the Sino-North Korean relation after the second nuclear crisis with a Michael Handel’s theoretical framework. My Argumentations are as follows: The external Autonomy against the China is influenced by the structural factor like a balance of power between China and USA. Under this international structure, an actor(North Korea) will persue three measures: North Korea will challenge the classical rules of balance of power system by adding its weight to the stronger side, persue a destablizing policy under the circumstances of the cooperative relation-building of great powers(China and USA), will concentrate on shaping a lasting conflict between two big powers.

참고문헌 (53)

  1. 고병철, "평양의 안전보장 추구: 1990년대의 북․미관계, in 박재규 편 북한 신외교와 생존 전략" (1997), 나남
  2. 김연수, "제2기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핵문제: 진단과 전망", 북한연구학회보, 9(2), pp.279~310 (2005), 북한연구학회
  3. 김연수, "남-북-미 삼각관계 형성의 기원과 갈등: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53), pp.79~106 (2007), 동아연구소
  4. 김재관, "제2차 북핵 위기 이후 북중관계의 근본적 변화 여부에 관한 연구:경제", 군사안보 영역의 최근 변화를 중심으로, 2007, pp.(52), 283~324[DOI]
  5. 김흥규, "중국의 북한외교, in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 체제" (2008), 한울
  6. 김흥규, "북한의 제 2차 핵실험과 중국의 대북정책", 시대정신, (44) (2009)
  7. 류길재, "북핵 문제의 성격과 해결을 위한 전략 구상", 한국과 국제정치, 25(4), pp.87~118 (2009), 극동문제연구소
  8. 박건영, "북핵, 그리고 그 이후" (2007), 풀빛
  9. 박용옥, "강대국 정치속에서의 약소국 정치", 국제정치논총, (17) (1977)
  10. 박홍서, "북핵위기시 중국의 대북 동맹안보딜레마 관리 연구: -대미관계의 변화를 주요 동인으로", 국제정치논총, 46(1), pp.103~122 (2006), 한국국제정치학회
  11. 서보혁, "탈 냉전기 북․미관계사" (2004), 선인
  12. 예쯔청(叶自成), "중국의 세계전략" (2005), 북21
  13. 오일환, "중국 대북외교의 영향력 분석 -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 중국연구, 47, pp.433~447 (2009), 중국연구소
  14. 윤덕민, "미․중관계와 북한 문제: 미․북․중 3각 관계를 중심으로, in 동아시아 정세 변화와 한국 외교과제" (2008), 늘품플러스
  15. 이상숙,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와 제2차 북핵위기: 북한의 위기조성 전략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9(5), pp.129~148 (2009), 한국국제정치학회
  16.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2000), 중심
  17. 장공자, "21세기 중국의 국가전략과 한반도정책", 한국동북아논총, 7(24), pp.53~72 (2002), 한국동북아학회
  18. 장노순, "약소국의 갈등적 편승외교정책: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 한국정치학회보, 33(1) (1999)
  19. 정규섭, "북한 외교의 어제와 오늘" (1997), 일신사
  20. 조화성, "북한의 전략문화와 핵 협상전략에 관한 경험적 연구", 국제정치논총, 49(5), pp.149~171 (2009), 한국국제정치학회
  21. 주장환, "북한 핵 실험 전후 북-중관계의 변화－비대칭적 보호자 게임에서 다양한 대칭적 게임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6(1), pp.67~88 (2008), 대한정치학회
  22. 채규철, "북핵문제의 전개 시나리오와 해결방향", 국제정치논총, 44(4), pp.143~167 (2004), 한국국제정치학회
  23. 최명해,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북･중 관계", 국방정책연구, 25(3), pp.115~147 (2009), 한국국방연구원
  24. 최명해, "중국 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 (2009), 오름
  25. 하영선, "변환의 세계정치" (2008), 을유문화사
  26. 한석희, "6자회담과 중국의 딜레마", 국제정치논총, 45(1), pp.175~200 (2005), 한국국제정치학회
  27. 홍현익, "북핵문제와 6자회담: 전개과정, 평가 및 과제", 한국과 국제정치, 24(1), pp.35~76 (2008), 극동문제연구소
  28. The China-Northkorea Relationship, "Bajoria, Jayshre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2009)
  29. Bush, George W, "Decision Points" (2010), Crown Pub Inc
  30. North Korea’s Second Nuclear Test: Implications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874,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2009)
  31. Feng, Zhu, "China’s Policy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China Strategy, ~ (2004)
  32. Handel, Michael, "Weak Stat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1981), Frank Cass
  33. China and North Korea: Comrades Forever, "International Crisis Group", Asia Report, ~, pp.No. 112 (2006)
  34. Keohane, Robert O, "The Big Influence of Small Allies", Foreign Policy, ~ (1971)
  35. Lee, Chae-Jin, "China in North Korean Foreign Policy, in North Korea and the World: Explaining Pyongyang’s Foreign Policy" (2004), Kyungnam University Press
  36. To-hai Liou, "NORTH KOREA’S DIPLOMATIC STRATEGIES IN THE POST-COLD WAR ERA: FISHING IN TROUBLED WATER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10(2), pp.79~103 (2001), 통일연구원
  37. Liska, George, "International Equilibrium: A Theoretical Essay on the Politics and Organization of Security" (1957), Havard University Press
  38. Morrow, James D, "Alliance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5 (1991)
  39. Rosenau, James N, "The Adaptation of Small States: The Study of Political Adaptation" (1981), Nicholas Publishing Company
  40. Rothstein, Robert L, "Alliances and Small Powers" (1968), Columbia University Press
  41. Gratuity or Tyranny: The Korean Alliances, in World Politics, "Suhrke, Astri", ~ (1973)
  42. Swaine, Michael D, "Interpreting China’s Grand Strategy: Past, Present, and Future" (2000), RAND
  43.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USA, "The White House", ~ (2002)
  44. Weitsman, Patrica A, "Intimate Enemies: The Politics of Peacetime Alliances", Security Studies, 7(1) (1997)
  45. Wolfers, Arnold, "Discord and Collaboration" (1962), The Johns Hopkins Press
  46. Womack, Brantly, "China and Vietnam: The Politics of Asymmetry" (2006), Cambridge University Press
  47. "LA Times", ~ (2009)
  48. "人民日報", ~ (2003)
  49. 沈驥如, "維護東北安全的當務之急:制上朝核問題上的危險博齊", 世界經濟與政治, 9 (2003)
  50. 徐緯地, "朝鮮半島核危機的和解與半島走出冷戰", 世界經濟與政治, 9 (2003)
  51. "연합뉴스", ~ (2009)
  52. "조선일보", ~ (2007)
  53. "조선중앙통신", ~ (2003)

관련 논문AI추천

북한 - 중국 동맹관계에 대한 이론적 재고찰: 약소국의 비대칭 전략과 자율성 증가함명식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 · 동북아연구2016 · 제31권 제1호중국의 대북한 동맹안보딜레마 관리대미인식과 북한지정학의 재구성을 중심으로박용국, 이희옥아태지역연구센터 · 중소연구2013 · 제37권 제3호북중동맹은 변화했는가?: 동맹의 형성과 유지 동인을 중심으로김백주세종연구소 · 국가전략2018 · 제24권 제3호1960년대 북한의 자주노선과 자주성 변화: 비대칭 동맹에서의 자율성-안보 모델을 중심으로박장호세종연구소 · 국가전략2020 · 제26권 제2호미⋅중관계의 변화 전망과 북한의 ‘자주적 생존 전략’의 미래김학성한국세계지역학회 · 세계지역연구논총2013 · 제31권 제1호북중외교관계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차 북핵위기 이후를 중심으로정원용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국제정치연구2020 · 제23권 제3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7건)

‘Separated Korean Families’ As A Human Rights Issue이동복pp. 7-173대 세습 이후 북한 체제와 한국의 선택송종환pp. 18-43A Comparison between Neue Ostpolitik and the Sunshine Policy:Implications for the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이규영pp. 44-772010 미국 중간선거와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김영민, 김재천pp. 78-107중국의 선택 : 위안화 국제화와 기축통화의 정치경제이용욱pp. 108-136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