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외교관계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차 북핵위기 이후를 중심으로
Impact of North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on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since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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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핵위기 이후, 비핵화 방식에 있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온 미국과 북한은 협상에서 균형상태, 즉 상호 간에 쉽게 양보하지 않는 대치상태를 이어왔다. 그리고 이 기간에 북한은 종종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미사일 도발 또한 감행해왔다. 그렇다면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에서는 ‘북중외교관계의 악화’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일 것이라는 가정 아래 경험적 연구를 진행했다. 그리고 그 결과, ‘북중외교관계가 악화된 기간에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중국은 동맹국으로서 북한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국가이고, 한반도에서 한미와 세력균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국가이다. 따라서 북한이 느끼기에 중국과의 외교관계 악화는 곧 국력의 손실, 즉 균형을 이루고 있던 협상 상황에서의 비용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북한의 양보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협상을 지속할 필요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 놓인 북한은 자연스럽게 협상에 반하는 행위인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유인을 쉽게 갖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북중외교관계가 악화된 기간에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즉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Abstract
Since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the U.S. and North Korea, which have been making different claims on how to denuclearize, have continued to balance in negotiations, a trade-off that has not easily yielded to each other. During this period, however, North Korea has often carried out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that could adversely affect the negotiations. Then, why did North Korea carry out the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In this study, empirical research was conducted under the assumption that deterior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is one of the reasons why North Korea conducted the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As a result, the tendency was found that North Korea was more likely to carry out the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during the period when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deteriorated. In fact, China has maintained the closest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is also the most important state in maintaining the balance of power with the U.S. and South Korea. Thus, the deterioration of North Korea-China relations has a negative influence on the balance of power, and it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n concessions in the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Therefore, facing a risk of the concessions, North Korea does not need to continue the negotiations anymore, so consequently it is able to carry out the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with comparative ease, during the period when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worsen.
참고문헌 (44)
- 김강녕, "중국의 대북정책·북중관계의 특성과 변화전망", 글로벌정치연구, 11(1), pp.31~70 (2018), 글로벌정치연구소
- 김일수,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비교", 평화학연구, 14(5), pp.189~210 (2013),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DOI]
- 나호선, "북한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동맹이론적 검토: 북중 동맹에서 대미 편승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28(4), pp.165~190 (2018), 21세기정치학회[DOI]
- 박동훈, "북중관계 변화의 동인과 시진핑시대의 대북정책", 국제정치연구, 18(1), pp.241~260 (2015),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DOI]
- 박병광, "‘2·13합의’이후 북미관계 진전과 중국의 입장", 통일정책연구, 17(2), pp.31~52 (2008), 통일연구원
- 박신영, "북한의 군사도발과 환경적 요인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37(1), pp.3~38 (2019), 한국세계지역학회[DOI]
- 김상현, "북한과 중국의 부동산 정책 비교 연구 -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통일전략, 15(1), pp.155~183 (2015), 한국통일전략학회
- 이상숙, "김정일-후진타오 시대의 북중관계: 불안정한 북한과 부강한 중국의 비대칭협력 강화", 한국과 국제정치, 26(4), pp.119~144 (2010), 극동문제연구소[DOI]
- 이영학, "북한의 세 차례 핵실험과 중국의 대북한 정책 변화 분석", 국제정치논총, 53(4), pp.191~223 (2013), 한국국제정치학회
- 임종식,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금융제재의 의도와 실행전략:방코델타아시아 사례의 제재 효과와 메커니즘", 통일정책연구, 28(1), pp.229~251 (2019), 통일연구원[DOI]
- 홍은정, "김정은 시기 북중관계: 지속과 변화의 동학 -주북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 내용분석을 통해서-", 인문사회 21, 9(3), pp.1243~1258 (2018), 인문사회 21[DOI]
- 황태연, "시진핑의 대북정책과 북중관계 변화", 평화학연구, 19(4), pp.185~212 (2018),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DOI]
- 국방부, "2018 국방백서" (2018), 국방부
- 김창희, "남북관계와 한반도: 대결과 갈등에서 신뢰의 장으로" (2014), 삼우사
- 백학순, "오바마 정부시기의 북미관계 2009~2012" (2012), 세종연구소
- 통일부, "2019 통일백서" (2019), 통일부
- 김홍철, "How to Deter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10(1), pp.63~93 (2012), 한국국제정치학회[DOI]
- 유상범, "The Pattern of North Korea’s Local Military Provocations",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15(1), pp.71~84 (2017), 한국국제정치학회
- James D. Fearon, "Bargaining, Enforce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52, pp.269~306 (1998)
- "2008년까지 주한미군 1만2천500명 감축 합의"[URL]
- "주한미군 감축 중단 의미와 과제"[URL]
- "북한 4차 핵실험 1개월 ‘북한 자강력 제일주의’ 고수"[URL]
- "새 韓美연합훈련 '19-1동맹' 종료…'방어' 위주로 진행(종합)"[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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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김정일, 북중관계 복원에 박차(종합 2보)"[URL]
- "中 관영 환구시보 “美 북한 핵시설 타격시 군사개입 불필요"[URL]
- "China-North Korea High Level Visits Since 1953"[URL]
- "Database: North Korean Provocations"[URL]
- "U.S.-DPRK Negotiations and North Korean Provocations"[URL]
- "U.S.-ROK Exercises Do Not Provoke North Korea"[URL]
- "RSOI / Foal Eagle 2003"[URL]
- "RSOI / Foal Eagle 2004"[URL]
- "U.S., Korea set dates for military exercise"[URL]
- "(북한-954) 세계무역 국가별 수출입"[URL]
- "South Korean, US forces prepare new war games"[URL]
- "DPRK Provocations Possible Around South Korean Elections"[URL]
- "North Korean Provocations Likely Around U.S. Presidential Election"[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