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내륙 유라시아 국가 간 ICT 개발협력:전자정부를 중심으로
Development Cooperation in ICT Sector among Korea andInner Eurasia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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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대 경제에서 정보화 수준은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정보통신 분야 육성은 경제성장에 위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ICT 분야의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개도국 ICT 개발협력은 전자정부의 발전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내륙 유라시아 국가와의 ICT 개발협력은 대외무역의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가지고 있는 이들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로 연결하는 ICT 분야의 물적 인프라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궁극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중요한 디딤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가 내륙 유라시아 국가들과 ICT 분야의 개발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륙 유라시아 각국이 경제발전에 필요한 역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적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완료와 사회경제발전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자본을 집적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다. ICT 기반 전자정부 개발협력은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좋은 방안이다. 둘째, 내륙 유라시아 국가들은 대외무역 증진을 위해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과 이를 운용하는 소프트웨어의 개선이 필요하다. ICT개발협력은 교통물류 인프라의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셋째, 유라시아 각국과 전자정부 중심의 ICT개발협력은 이들 국가의 산업 다변화의 일환으로서 정보통신분야 발전에 필요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내륙 유라시아 국가와의 ICT 분야 개발협력은 ICT 분야의 기술변화가 크다는 점에서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여야 한다. 동시에 내륙 유라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과 역내 상호 협력을 증진하는 목적을 조화롭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gap of information knowledge play a crucial role in the difference of the economic development as the role of ICT has become important. Korea actively support the ODA of ICT sector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population welfare in developing countries. Korea's ICT development cooperations have been based upon the knowledge and experiences sharing program. The main reasons of Korea’s ICT ODA in Post-Soviet Central Asia are to help the maximization of usages of transport logistics corridor, so called, New Silk Road, and to improve administration system as well as to reduce its cost through e-government services. and, eventually, to contribute of creating an ecosystem of the ICT industry through the e-government ODA, which will be the basis of the industrial diversification. In this context, Korea’s ODA projects in Central Asia should be reflected global trends of ICT policies and development. It also helps interregional trade among Central Asian countries, and follows the development and industrial policy of each countries and develops relevant ICT industry infrastructure. In addition, proper evaluation system for ICT ODA projects should be carri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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