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성과와 경제협력의 전략적 활성화
ODA Effects in Middle Asian Countries and Strategic Revital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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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제개발 원조는 수원국의 사회 경제 인프라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 개발과 국민소득 증대에 유효한 파급영향을 끼쳐왔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ODA 성과는 미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 철도, 전기 부문의 개발 수준은 무역규모와 ODA 규모의 증가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 ODA 수원금액의 국가별 연도별 변동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한국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ODA 지원 규모는 오히려 감소 추세를 나타냈으며 이는 교역 규모의 확대와 배치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다른 공여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역 대비 공여 규모도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ODA 실행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 및 통상 협력과 연곋죈 통합적인 패키지형의 원조 방안을 장기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유효할 것이다. ODA 확대를 통한 장기적인 경제협력의 활성화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상호 보완성을 높임으로써 지역 경제통합의 시너지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performance of the ODA in 5 middle asian countries and to suggest strategic choices of Korea so as to activate the economic cooperation based on the ODA for them. The ODA implemented after the collapse of the socialist system of the ccountries indicated poor performances in sectors of education, of railroad and of electricity supply. The amount of ODA for them in the period of 2000-2013 has recorded decreasing tren, especialy for Kazakhstan. Korean ODA for these countries is also decreasing although the trade amount has been expanded for 10 years. The ratio of the ODA to the trade amount has been relatively low in comparison to that of the other donner countries for the 5 middle asian countries. So we suggest effective and sustainable strategies that Korea has to activate the ODA policies combined to the industry and trade cooperation as composite package for the 5 countries in the long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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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A 정보포털"[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