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문의 공적개발원조와 협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DA and Collaboration in Information-Communication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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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식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관심과 노력도 증가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활용이 세계 전반에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개도국의 변화와 발전에서 정보통신에 대한 고려와 적극적인 활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보통신의 범세계적 발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정보격차를 낳으면서 기존의 개발격차를 가속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주지하듯 한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정보통신강국이다. 지역을 넘어 국가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우리의 앞선 정보통신발전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정보통신 공적개발원조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ODA에 관한 이론적 고찰의 바탕에서 ODA의 경험적 현상을 국내의 ODA가운데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제정보격차해소를 위한 IT Partnership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바람직한 구축 및 운영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Abstract
Korea changed its status in the global society from an assistance beneficiary to an assistance provider. Korea began to provide credit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in 1987 when it established the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fund. However, Korea escaped from the list of aid beneficiaries was 1995 when the nation repaid all debts to the World Bank. During the 1990s, drastic changes occurred in Korean society, including the unexpected informatization revolution. The Korean is actively pursuing ODA programs designed to supply intermediate and practical IT education to the digitally vulnerable countries. KADO also has a variety of ODA programs to promote digital literacy and access to computers in developing countries. For the purpose of ODA's advancement, this paper suggests a policy implication for desirable IT ODA governance's mechanism and IT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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