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新 북핵 정책 동향 및 시사점:4차 및 5차 북핵 실험을 중심으로
China's New Policy Trend toward NK Nuclear and its Implications: Focused on the 4th and 5th Nuclea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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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4차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은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면서도 북한 체제의 불안정 사태를 방지하면서 북중 관계를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중국의 행태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대북한 ‘전략적 딜레마’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북핵 정책 동향을 보이고 있다. 첫째, 대북 제재를 지속하면서도 대화 등 대북한 관리 노력을 병행하고 있고, 둘째, 북핵 대응과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한 대응을 분리하여 접근하고 있으며, 셋째, 미국과는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위한 시험대로서 북핵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의 당면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대북 제재 강화라면, 이를 위해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Abstract
Since the 4th nuclear test of NK, China is managing DPRK-Sino relations to prevent collapse of DPRK, while implementing “strong and effective” sanctions on NK. This pattern of Chinese policy has continued until now since the 5th nuclear test. This means that China is escaping from the “Strategic Dilemma” regarding its policy toward DPRK. As a result, China has showed a new policy trend toward NK nuclear that is ver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policy. First, China continues to implement sanctions on NK in parallel to manage DPRK through communication. Secondly, China is taking separate approaches in responding to NK nuclear issue and THAAD deployment in ROK. Third, China seeks to strengthen coordination with US in achieving denuclearization of NK as a test for building ‘a new model of major country relations.' If our goal is strengthening sanctions on NK to achieve denuclearization of NK, we should seek ways to cooperate closely with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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