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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미중관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China‘s Policy upon North Korea after the 4th Nuclear Test of North Korea: From an Interaction Viewpoint of Sino-American Relations

홍은정
한국아시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Asian Studies(Kaas))|2016.11|아시아연구 (The Journal of Asian Studies)|제19권 제4호|pp. 75-104|DOI 10.21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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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CooperationChinaConflict미중관계Strategic Management대북정책US-China Relations협력과 갈등북한의 4차 핵실험과 5차 핵실험북한관리Chinese North Korea Policythe 4th and the 5th Nuclear Test by North Korea
주제분류지역학

초록

본 논문은 2016년 발생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한 정책운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미중관계를 중국의 대북한 정책의 독립변수로 설정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로, 중국은 미중관계의 구조 속에서 대북한의 전략적 관리차원에서 대북정책을 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미중관계라는 구조적 차원에서 북한의 핵실험 문제에 접근하여 북핵문제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문제의 해결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미중관계는 협력과 경쟁의 속성을 모두 지닌 관계로 이해될 수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북한 문제를 두고 미국과 협력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북한문제에 대한 미중관계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속에서 자국의 한반도 안보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은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미국이 희망하는 유엔 대북제재결의 2270호에 동참하는 한편, 북한을 대화와 협상으로 이끄는 평화협정의 병행추진을 주장하였다. 향후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을 감행할 경우 중국은 미국과 협력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결연히 견지하며, 한반도 문제의 조속한 안정을 이루어 나가는 방향에서 대북 정책을 운용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ina‘s policy operation toward North Korea since North Korea’s 4th nuclear test occurred in 2016. Its independent variable for inquiring into China‘s polity upon North Korea is US-China relations. From research results of analyzing how China perceives the 4th nuclear test of North Korea and deals with North Korea, it shows that the interaction structure of US-China relations forces China to take such a strategic management of North Korea. The current US-China relationship might be understood as a cooperation system which includes not only cooperations but also competitions between them in terms of nuclear tests by North Korea, thereby China intends to maximize her security interests on the Korean Peninsula. In opposition to the nuclear tests by North Korea, China participated in the UN‘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at the US had proposed, but at the same time insisted on the promotion of peace agreement that would lead North Korea to the table of conversation and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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