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과 동북아 국제관계의 변화: 한계점과 전망
China’s “One belt, One road” Strategy and Chang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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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3년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낸 일대일로 구상은 대단히 시진핑적인 비젼을 담고 있다. 이는 발전하고 있는 강대국이라는 정체성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중장기 국가전략으로서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아태 재균형 정책”에 대응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세계적인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의 군사외교적인 우월성에 직접 응전하기보다는 중국이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재정능력을 중심으로 기간 설비에 투자를 확대하고, 문화 인문적 교류를 결합하여,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현안에 집중하기보다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중장기적으로 경쟁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에 도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운명공동체로서 공생 공존하는 중국식의 새로운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비전을 시험하겠다는 것이다. AIIB는 일대일로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국의 주도적으로 추진한 국제금융제도이다. 그 설립은 중국이 새로운 비젼을 놓고 세계의 기존 질서와 접촉하는 첫 시험대이자 주 무대였다. 결과는 놀라운 성공이었다. 세계 많은 국가들이 기존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참여한 것이다. 특히 영국의 참여는 기존 금융제도는 물론이고 국제정치경제 질서에 중요한 변화가 추동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준다. 당분간 세계 경제가 점차 침체되면서 새로운 동력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 일대일로는 대부분의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세계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다만, 그 전망은 미중 간의 전략경쟁과 결부되어 있고, 복합적인 중앙아시아 정세로 인해 첫 시작부터 많은 난관에 직면할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일대일로 전략에서 동북 지역 및 한반도에 대한 우선순위는 대단히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중국은 향후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 주도의 북핵 대응전략 추진과 육로 확장전략, 해상 실크로드 중심 전략, 관리위주 전략 등 세 가지 옵션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옵션은 위기과 기회를 모두 수반한다. 두 번째 해상 실크로드의 구상은 한국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안이다. 그러나 세 번째인 관리모드로 남겨졌을 때, 한국은 가장 곤혹스런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한반도의 안정을 보장하기 보다는 남북관계는 더욱 갈등구조로 빠져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Abstract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is China’s long-term strategy, reflecting the vision of Xi Jinping for realizing China’s dream, announced to public in 2013. It challenges by nature the U.S.’s rebalancing strategy in Asia-pacific ocean. However, it also seeks to avoid a direct confrontation with the US, which has advantages in military and diplomacy against China. Therefore, the initiative focuses on economic investment, cultural and human exchanges. However, its final aim is to expand China’s influence over the world. It is like playing an oriental chess game. So far, China experienced outstanding success in establishing the Asia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bank(AIIB), financial institution for the AIIB. In particular, the participation of Great Britain, the most faithful ally of the U.S., precipitated the initial success in building the AIIB. Under the economic depression of the World, the initiative is more likely to be welcomed by many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developed countries. However, in spite of its initial success, the prospects for implementing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as a global strategy is not necessarily optimistic due to various obstacles ahead of its implementation such as objection from the US, unstable central Asia’s regional security situations, difficulties of increasing profitability, and China’s domestic problems. The priority of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to Northeast Asia is quite low. China may have three options in extension of the initiative to Northeast Asia: first, active engagement of North Korea and extension of land belts to North Korea, second, turning focus into sea silk road, and finally, focusing on management and seeking status-quo in the region. China will take the options one by one and its implication to security of South Korea must be tremend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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