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경제 관계와 대북제재: 관리를 위한 제재의 딜레마
China-North Korea Relations and Economic Sanctions: China’s Strategic Management of Supports and Sanctions o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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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면서 국제사회는 대북 경제제재를 강화하며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 때마다 중국도 UN 제재결의에 참여해 왔으나, 제재와 지원을 병행하면서 북핵과 북한을 관리하는 전략을 지속하고 있다. 역내 안정을 중시하는 중국의 관리는 오랜 북·중 관계와 중국 동북지방 상황, 미국과의 경쟁, 한·미·일 공조 견제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제재는 관리의 일부로서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2000년대 후반부터 북한의 경제적인 대중 의존이 크게 심화되었음에도 북핵과 같은 북한의 정치적 결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특징도 있다. 한국이 대북제재 기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나, 최근 사드 배치 문제 등 중국과의 공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의 태도변화가 최우선 과제임에 공감하며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동북아 관계와 대북전략에 있어서 상호신뢰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Abstract
Following the fourth nuclear test and missile launches of North Korea,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rengthened economic sanctions and called a more active role of China. Although China has participated in the UN sanctions after each nuclear test of the North, China’s policy toward North Korea has been consistent with its strategic management utilizing both economic sanctions and supports. Focusing on regional stability, China’s management policy consists of a variety of factors, including historical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s in Northeast provinces, competition with the U.S. in Northeast Asia, etc. Economic sanctions are part of the managing tools, and it is difficult to expect dramatic changes in China’s management policy. North Korean economy depends largely on China, with particularly deepened economic relations since the late 2000s. However, it does not mean a significant impact on political decisions of North Korea such as nuclear problem. To continue international sanctions on North Korea, it is essential for South Korea to keep on and develop its cooperation with China. Recent China-ROK cooperation, however, is struggling with various regional issues, for example the THAAD deployment in Korea. It is important for Korea to put and share the policy priority to change the attitude of the North, and develop close and strategic relationship with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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