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
Xi Jinping regime's policy on North Korea and North Korea's nuclear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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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이 집권할 무렵 벌어진 3차 북핵 실험 이후 북중 양국관계는 냉랭하고 경색된모습이었다. 섣부르게 중국의 대북정책이 변하였노라고 분석되기도 하였으나 북중의역사적, 전략적 맥락을 간과한 분석이라는 것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의 대북 제재를두고 벌어지는 미중 간의 갈등과 한중의 외교적 마찰로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도북중 관계의 가장 곤혹스러운 부문이 ‘북핵 문제’이다. 북중관계는 비록 특수 관계에서국가 간의 정상적 관계로 평가 절하된 측면이 있지만 ‘특수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할수 있다. 지정학적인 전략적 측면과 역사적 이념적으로 공유하는 정서가 있기 때문이다. 동맹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에서 ‘동맹 폐기론’, ‘동맹 강화론’, ‘현상유지론’이 경합하고 있으나 여전히 ‘현상유지론’이 지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정학적, 역사적 맥락에근거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여전히 ’전략적 부담‘이기보다는 ’전략적 자산‘으로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시진핑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6자회담의 복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두고 관련국의 전략적 이해가서로 달라 외교적 공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차 북핵 실험 이후 중국은 북미간의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화를 병행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군사 안보 및 제반 영역등에서 미국과 동아시아 역내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 하에서 중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제재 입장은 국제적 공조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결정적 압박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시진핑 정부에서 양국 관계가 북핵문제로 인해 경색된 측면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과의 패권 경쟁과 대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차원에서 ‘북한카드’를 결코 쉽게 버릴 수 없을 것이다.
Abstract
The relation between North Kora and China had been a little chilly after third nuclear test of North Korea. The analyses that China′s North Korea Policy was changed because of such phenomenon could be assessment that has overlooked North Korea-China′s historical, strategic context. North Korea-China′s relation can be said to still have ‘speciality’ though two countries's relation has showed the devaluated aspect of ‘from special to normal relation’. They have had the high-profile personal ties and shared ideological and historical sympathy. In terms of alliance there have been competing arguments about North Korea- China alliance in China since North Korea′s nuclear test. But it can be still said that ‘status quo’ has been dominant. North Korea has had strategic values at China′s standpoint. China′s perception toward North Korea, which has been based on geopolitical and historical aspects is that ‘strategic assets’ is more dominant than ‘strategic burden’. Xi Jin-ping government has consistently suggested the restoration of Six-party Talks as the solution of North Korea′s nuclear issue. Diplomatic collaboration of international sanctions on North Korea′s the 4th nuclear test is difficult because of the difference of the related-states′ strategic interests. After the 4th nuclear test of North Korea China argues that North Korea-U.S.A Peace agreement and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should be promoted simultaneously. Given the hegemonic struggle with U.S.A. harder at military security and various aspects in East-Asia, China will show the international sympathy, but has the half-hearted mind on terminating coercion to North Korea. While the relations of two country have been not good since Xi Jinping Regime according to North Korea′s nuclear issue though, China could not abandon ‘the card of North Korea’ considering a struggle with U.S.A. for hegemony and the influence over Korean Peninsular. So it is difficult to anticipate that China′s policy toward North Korea will have a dramatic transition in Xi Jinping regime.
참고문헌 (47)
- "중국의 대북정책, 지난 1월 강경책으로 변경" (2013)[URL]
- "9시 뉴스" (2013)[URL]
- 김기정, "관망과 개입:1,2차 북핵위기에 나타난 중국의 대북정책변화 요인 분석", 중소연구, 33(1), pp.13~41 (2009), 아태지역연구센터[DOI]
-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이유" (2013)[URL]
- 나영주, "북핵문제와 북·중동맹: 중국의 동맹 유지 전략", 통일문제연구, 25(2), pp.61~93 (2013), 평화문제연구소
- 문대근, "중국의 대북정책: 정책 결정 요인 연구" (2013), 늘품플러스
- 박병광, "후진타오시기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와 북핵 인식: 1`2차 핵실험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19(1), pp.55~78 (2010), 통일연구원
- 성연철, "중국 ‘북, 기어코 쏘겠다면 제지 못해’", 한겨레, ~ (2016)
- 신상진, "기로에 선 북중관계 : 중국의 대북한 정책 딜레마" (2013), 중앙북스
- 신상진, "후진타오 집권 초기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요인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10(1), pp.207~226 (2006), 북한연구학회
- 유현정, "후진타오 시대 중국의 대북정책과 중⋅북 경제협력 평가", 세종정책연구, 6(2) (2010)
- 이계란, "후진타오 정부의 대북정책: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6(4), pp.145~177 (2010), 극동문제연구소[DOI]
-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과도한 기대 접어라" (2013)[URL]
- 이동률, "시진핑체제 외교정책의 변화와 지속성 : 제18차 전국대표대회 보고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36(4), pp.17~55 (2013), 아태지역연구센터[DOI]
-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평가와 전망, in 주요국제문제분석, "이상숙", ~ (2013)
- 이영학, "중국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외정책 전망", 아태연구, 20(1), pp.29~58 (2013), 국제지역연구원[DOI]
- 이영학, "북한의 세 차례 핵실험과 중국의 대북한 정책 변화 분석", 국제정치논총, 53(4), pp.191~223 (2013), 한국국제정치학회
- 이용인, "중 북핵 3원칙에 ‘자국 안보’ 추가...‘사드, 결연히 반대’", 한겨레, 16~ (2016)
- "오바마 ‘중국의 對北정책 최근 두드러진 변화 조짐’" (2013)[URL]
- 이제훈, "‘왕이 이니셔티브’ 북핵 해법 돌파구 될까", 한겨레, 19~ (2016)
- "시진핑, 북 비핵화 위해 강압조치 가능성" (2013)[URL]
- 이춘복, "북한 3차 핵실험 후 중국의 대응과 북중관계: 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북정책은 진화하고 있는가", JPI 정책포럼 (2013)
- 이태환, "북한의 대외관계" (2007), 한울아카데미
- 장용석, "중국의 대북정책 변하지 않았고 변하지 않는다", 한국논단, (6) (2013)
- 정주호, "<중국의 선택> 中서 반북·혐북정서 확산… 대북제재에 압도적 ‘찬성’", 연합뉴스, ~ (2016)
-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내외 정책 방향: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전병곤", ~ (2013)
- 정덕구, "기로에 선 북중관계 : 중국의 대북한 정책 딜레마" (2013), 중앙북스
- 북한⋅중국 군사교류 협력의 지속과 변화, "정성장", ~, pp.세종정책연구 2012-16 (2012)
- "중국의 대북정책에 ‘봄’은 오나" (2013)[URL]
-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결정요인: 북한 핵실험과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 비교, "한광희", ~, pp.EAI-CISS NASD 2010 Security Briefings Series No. 3 (2010)
- China's North Korea Policy, "Gill, Bates",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 pp.Special Report 283 (2011)
- U.S. Relations, Nuclear Relations, and Internal Situation, "Chanlett-Avery, Emma", CRS, ~ (2013)
- "China’s evolution on North Korea" (2013)[URL]
- "Lips and Teeth: It’s time for China to get tough with North Korea" (2013)[URL]
- Perlez, Jane, "China Struggles for Balance in Response to North Korea’s Boldness", New York Times, ~ (2016)
- "China living in denial of NK’s status as an ally" (2013)[URL]
- "China should abandon North Korea" (2013)[URL]
- "专家：中朝友好合作互助条约的战略价值" (2011)[URL]
- "刘云山会见金正恩转交习近平总书记亲署函" (2015)[URL]
- "社评：中国关注半岛纠纷，但不会被它绑架" (2015)[URL]
- "社评：中朝友好是河床，问题随河水流过" (2015)[URL]
- "用抨击朝鲜指桑骂槐，此法不厚道" (2013)[URL]
- "中国的对朝政策为何被动？" (2013)[URL]
- 張沱生, "朝核問題與中國的政策", 國家安全硏究, (5) (2013)
- "朝美交易论’是不靠谱的" (2013)[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