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A Policy Network Analysis of Enactment Process of Anti-Corrup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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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공직자가 청탁을 받았거나 금품을 수수하였을 경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친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한다는 것을 입법배경으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를 법안형성과 국회심의･의결의 두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법의 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네트워크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문화라는 정책 환경이 입법화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부패문화가 변화된 정치･사회적 환경아래서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으로 연결된 것이다. 둘째, 정책의 특성상 이익집단 등 정책행위자의 유형과 참여자의 수가 그다지 다양하지 못하다. 셋째,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에서는 법안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함에 있어서는 접촉빈도가 높은 편으로 협력적 행위들이 많이 보이지만, 국회의 법안심의･의결단계에서는 행위자의 다양성은 다소 증대한 반면, 대립과 갈등을 동반한 상호작용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넷째, 연계구조에 있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상호작용에서와 같이 정보공유정도는 개방적이며, 의사소통구조 역시 수평적인 반면, 국회의 법안심의･의결 단계에서는 정보공유정도가 매우 낮은 편으로 폐쇄성이 강하고, 의사 소통구조 역시 수직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policy network of enactment process of an anti-corruption law by dividing two phases: drawing up a bill; its consideration and decision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law was intended to punish public officials who received illegal solicitation or graft, regardless of whether it is in exchange for favors or related to their work, and to protect innocent officials who went through the legal procedures. Characteristics of policy network that appear in the legislation process of this law can be summarized as below. First, the policy environment of a corruption culture that is rampant in our society has a considerable impact on the legislation process. The long-lasting corruption culture led to an anti-corruption policy in changed political and social circumstances. Second, by the nature of the policy, there are not many types of policy actors like interest groups and a small number of participants. Third, when it comes to the interaction between policy actors, there is a high frequency of contacts between policy actors in forming a national consensus, based on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that played a leading role in preparing the bill. However, in the phase of consideration and decision by the National Assembly, there is a slight increase in diversity of policy actors, while there are frequent interactions accompanied by confrontations and conflicts. Fourth, in terms of linkage structure,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is open about sharing information like about interactions, and its communicative structure is also horizontal. On the other hand, the phase of consideration and decision by the National Assembly shows a very low level in the extent of sharing information and strong closure, and its communicative structure is also analyzed to be 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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