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청탁금지법의 평가와 개선점 고찰
A Study on the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the current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전부터 많은 비판이 있었고, 시행 이후에도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는 등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시행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청탁금지법에 대해 매우 우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부정부패 현황과 관련된 해외의 통계를 보면 한국의 부정부패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탁금지법의 적용결과도 법의 목적을 충족시키는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시민의 법감정, 지난 3년 동안 한국의 청탁금지법의 연구동향, 해당 법률제정 이후의 해외 주요 국가들의 부정부패관련 법률 동향, 언론 기사 등을 바탕으로 SWOT 분석을 통해 현행 청탁금지법을 평가해보고 개선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부정부패와 관련된 한국에서의 논의는 크게 청탁금지법의 개별 조문의 불명확성과 절차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해충돌 내용을 추가하려는 노력이 눈에 띈다. 정부는 이해충돌 규정을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분리하여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초안을 고려하고, 법률체계의 정합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보면 청탁금지법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해 보이기는 한다. 또한 해외 주요 국가들의 부정부패 관련 법체계 동향을 살펴보면 공직부패에 대한 대응은 보다강화되고, 민간부패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부정부패 적용영역도 해외에 까지 미쳐 외국공무원에 대한 부정부패 행위까지 처벌하고있다. 그에 더하여 부정부패에 대한 정범으로서의 행위는 강화하여 처벌하고, 방조범의 행위처벌 영역을 넓힐 뿐 아니라 소극적인 방임까지도 처벌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부정부패 관련 문제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개선점에 대해 SWOT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청탁금지법의 모호성을 제거하는 것과 동시에 법률 적용을 균일화 하는 것이 필요하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보다 넓은 민간영역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며, 청탁금지법 집행수단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개선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서 제시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커진 상황에서 그에 부응하는 법체계 형성과 집행이 요구된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개선이 선순환 되는 체계를 확립하여 우리 사회가 보다 공정한 사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바이다.
Abstract
There has been a lot of criticism before the enforcement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anti-graft act’)”, and there has been a lot of controversy, including the recommendation of an unconstitutional law trial even after its implementation.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problems in the implementation, the results of various opinion polls are very favorable to the anti-graft law. However, overseas statistics on Korea's current state of corruption show that Korea's corruption has not improved significantly, and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application of the anti-graft law meets the purpose of the la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valuate and improve Korea's anti-graft law system through the analysis of SWOT, including citizens' legal sentiment on illegal solicitation laws, Korea's research trends on anti-graft act over the past three years, Korea's trends in anti-corruption laws in major foreign countries after the enactment of the law, and SWOT analysis. The study found that discussions in Korea regarding corruption are largely aimed at improving the problems of individual clauses in the anti-graft act and adding conflicts of interest. However, the contents of conflicts of interest are not introduced into the anti-graft Act, but a new law is being enacted and introduced. Considering the draft anti-graft act and the consistency and efficiency of the legal system, it seems more desirable to include it in the anti-graft act. On the other hand, when looking at the legal system trends related to corruption in major foreign countries, the response to corruption in public offices is becoming stronger, the scope of corruption in the private sector is gradually expanding, and the scope of corruption applied to foreign public officials has gone overseas, even punishing them for corruption. In addition, there are cases in which acts as political criminals against corruption are strengthened and punished, and the scope of punishment for acts of aiding and abetting crime is expanded, and even passive neglect is included in the scope of punishment. In this situation, the SWOT analysis showed the improvement of the anti-graft act, which serves as a catalyst for problems related to corruption in Korea. As a result, it came to the conclusion that it was necessary to eliminate ambiguity in the anti-graft law, to uniformize punishment, to include a wider private sector for those subject to the anti-graft act, and to strengthen the means of enforcing the anti-graft act. Specific alternatives to improvements will be presented in a follow-up study. At a time when citizens' interest and expectations for the anti-graft act have grown, it is necessary to form and execute a legal system that responds to it.
참고문헌 (50)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 ~ (2019)
- 길준규, "청탁금지법의 법적 쟁점과 평가", 부패방지법연구, 1(1) (2018), 한국부패방지법학회
- 김기호, "「청탁금지법」의 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77, pp.297~325 (2017),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동복, "청탁금지법상 몇 가지 문제점과 대안", 국가법연구, 13(1), pp.49~73 (2017),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 김래영, "청탁금지법상의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로서의 상급자의 위로나 격려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041 판결 ―", 서울법학, 26(4), pp.81~110 (2019),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법령의 정비방안 연구, "김유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김준성, "부정청탁금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영남법학, (44), pp.217~242 (2017), 법학연구소
- 김혜경, "형법상 뇌물죄와 청탁금지법의 관계 - 대가성 요건을 배제한 해석가능성 -", 형사법의 신동향, (63), pp.78~113 (2019), 대검찰청[DOI]
- 박상흠,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의 개념", 동아법학, (76), pp.39~73 (2017), 법학연구소
- 박수희, "제3자를 위한 금품수수등의 행위시 청탁금지법 제8조에 의한 가벌성 여부", 한양법학, 28(4), pp.211~232 (2017), 한양법학회
- 박을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무수행사인", 고려법학, (89), pp.43~83 (2018), 법학연구원[DOI]
- 박을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외부강의등", 법학논총, 35(3), pp.143~170 (2018), 법학연구소[DOI]
- 권력형 직무범죄의 예방 및 실효적 제재를위한 재구성 방안 연구, "박학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9)
- 배명호,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과 원활한 직무수행 및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패방지법연구, 1(1) (2018), 한국부패방지법학회
- 성봉근, "공정한 사회를 위한 특수활동비 규제 연구- 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 한 법정책적 관점에서 -", 법과정책연구, 18(4), pp.201~227 (2018), 한국법정책학회[DOI]
- 성중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전망 - 법 시행 3년차, 여전히 계속되는 위헌성 논란 -", 외법논집, 42(2), pp.477~498 (2018), 법학연구소[DOI]
- 성중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헌법재판소 2016. 7. 28.자 2015헌마236 등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저스티스, 160, pp.106~133 (2017), 한국법학원
- 송기춘, "부패방지를 위한 청탁금지법의 역할과 문제점", 일감법학, (44), pp.3~25 (2019), 법학연구소[DOI]
- 신봉기, "이른바 검찰 돈봉투사건의 몇 가지 쟁점", 부패방지법연구, 2(1) (2019), 한국부패방지법학회
- 신봉기, "청탁금지법상의 몇 가지 주요 쟁점- 증정도서⋅외부강의⋅상호접대를 중심으로 -", 법학논고, (61), pp.61~80 (2018), 법학연구원[DOI]
- 신봉기, "부패방지 법제의 연구범위와 주요 쟁점", 부패방지법연구, 1(1) (2018), 한국부패방지법학회
-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에 관한 연구, "오규성", 사법정책연구원, ~ (2018)
-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오세영", 한국행정연구원, ~ (2019)
- 을 대상으로, "형사정책연구", 2017, 175~214, pp.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이성엽,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의 공법상 쟁점", 행정법연구, (51), pp.215~235 (2017),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 이원상, "형법적 관점에서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소고", 법학논총, 29(2), pp.381~416 (2016), 법학연구소[DOI]
- 이종수, "배임수증재죄의 형법적 의의와 ‘부정한 청탁’의 해석", 형사정책연구, 30(4), pp.1~34 (2019),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DOI]
- 이정주, "청렴문화의 시작, 청탁금지법 정착화를 위한 제언", 한국부패학회보, 22(2), pp.75~96 (2017), 한국부패학회
- 이지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김영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51, pp.489~523 (2017), 비교법학연구소[DOI]
- 이지은, "청탁금지법의 적용과 사회상규", 부패방지법연구, 1(1) (2018), 한국부패방지법학회
- 임상규, "청탁금지법상의 ‘직무관련성’ 개념과 그 문제점", 형사정책, 29(1), pp.97~119 (2017),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장재성, "효율적 부패방지를 위한 부정청탁금지법 개선 방안", 한국부패학회보, 24(3), pp.5~24 (2019), 한국부패학회[DOI]
- 정형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 금지", 법학연구, 57, pp.83~106 (2018), 부설법학연구소
- 정형근, "청탁금지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부패방지법연구, 1(1) (2018), 한국부패방지법학회
- 정형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금품을 받을 수 있는 한계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7. 12. 선고 2017과11 결정 -", 경희법학, 53(2), pp.413~446 (2018), 법학연구소[DOI]
- 정형근,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금지의 예외사유", 인권과 정의, (469), pp.67~86 (2017), 대한변호사협회[DOI]
- 정형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연구 - 금품등의 수수금지를 중심으로 -", 경희법학, 52(1), pp.31~74 (2017), 법학연구소[DOI]
- 정혜욱, "청탁금지법 연구 - 금품 등의 수수금지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 19(3), pp.129~166 (2017), 중앙법학회[DOI]
- 조재현, "싱가포르의 공직자 부패통제를 위한 법제와 기구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47, pp.95~120 (2016), 비교법학연구소[DOI]
- 최계영, "행정부에서의 이익충돌", 저스티스, 159, pp.283~318 (2017), 한국법학원
- 최성진, "공직 부패범죄 - 뇌물을 둘러싼 법적 제문제", 동아법학, (83), pp.131~156 (2019), 법학연구소[DOI]
- 최용전, "청탁금지법 제8조와 제10조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연구-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을 중심으로 -", 국가법연구, 14(1), pp.99~123 (2018),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 최용전, "청탁금지법 제8조와 제10조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부패방지법연구, 1(1) (2018)
- 최용전, "청탁금지법 제8조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연구", 부패방지법연구, 1(1) (2018), 한국부패방지법학회
- 최용전, "청탁금지법 제8조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78, pp.261~281 (2017), 한국토지공법학회
- 최철호,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법적 방안", 토지공법연구, 85, pp.259~279 (2019), 한국토지공법학회
- 한성훈,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범위 확대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34(2), pp.63~81 (2017), 법학연구소[DOI]
- 허황, "뇌물죄의 비교법적 고찰 - 독일형법에 비추어 본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 -", 비교형사법연구, 20(1), pp.91~118 (2018),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홍완식,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의 문제점", 유럽헌법연구, (23), pp.333~360 (2017), 유럽헌법학회
-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황지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