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이주자 의료서비스정책 평가: MIPEX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Evaluating Korean Health Service Policy for Migrants: Comparative Analysis of MIP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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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건강권’과 ‘의료권’은 모든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로서, 이는 여러 국제규약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보편적 권리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주민에 대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주자통합정책지수(MIPEX) 내 ‘건강’ 정책영역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은 뉴질랜드, 스위스, 미국 등 3개국과 우리나라를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MSSD)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 수혜자격 확보를 위한 편익성 및 명확성,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한 의료서비스 욕구 반영을 위한 노력도, 그리고 이주자 건강증진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노력도 등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첫 째, 이주자의 수혜자격 확보를 위한 증빙자료 제출의무 기준을 간소화 하고, 의료행위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관료의 재량권을 제한하여 수급내용 및 의무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 째, 다양한 형태의 의료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이주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들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서비스 욕구에 대한 대응성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이들의 각종 의료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의료연구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ccording to numerous international codes, a man has right to healthy life and medical attention. This study is conducted to access the Korean health service policy for migrants by comparing three leading countries in MIPEX ‘Health’ category - New Zealand, Switzerland, and the United States – and Korea using the MSSD method. Results show Korea scored relatively low in areas of the entitlement, the effort to implement the needs created by diversities i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the effort to promote long-term well-being of migrants’ health. In order to relieve the shortcomings the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First, the policy needs to lighten the burden of submitting many documents, and tighten the discretionary judgements by the officials through implementing clear guidelines for entitlements. Second, the policy needs to provide effective translation services for migrants while getting medical attention, and meet the various needs of migrants created by differences in cultural backgrounds. Finally, the policy needs to require to collect medical data and to conduct medical research in order to promote health of migrants’.
참고문헌 (19)
- 권용진, "미등록 이주아동 의료접근권에 관한 고찰", 고려법학, (63), pp.243~285 (2011), 법학연구원
- 김계형, "국내 이주민을 위한 정착 시기에 따른 보건의료 접근성 개선 방안", 다문화사회연구, 7(2), pp.29~59 (2014), 다문화통합연구센터[DOI]
- 김웅진, "비교분석방법의 재조명: 공간적 통제양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0(1), pp.171~180 (1986)
- 김재일, "다문화주의 및 간문화주의 인식과 제도적 착근 방안에 대한 연구: 전문가집단 심층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7(2), pp.1~24 (2013), 국가정책연구소
- 김재일, "이주자통합정책지수(MIPEX)를 활용한 우리나라와 사회통합 선진국 간의 비교연구: 우리나라 국적취득의 제도적 용이성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4(4), pp.95~117 (2014),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김재일, "다문화사회 진입과 미디어의 사회통합적 역할: 주요 종합일간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8(3), pp.251~271 (2012), 사회과학연구원
- 김지희, "비교정치연구에 있어서 혼합체계 분석안의 방법론적 적실성: 인과추론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5(4), pp.265~275 (2002)
- 김혜련, "다문화가족의 건강 및 보건의료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7), pp.46~57 (2010)
-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연구,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4)
- 원영희, "의료서비스 지원이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8), pp.29~50 (2011),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 이병운, "외국인근로자의 보건의료 현황과 문제점", 한양법학, (31), pp.323~352 (2010), 한양법학회
- 이송호, "비교정책연구에 있어서 전통적 방법론의 재검토", 한국행정학회보, 29(2), pp.339~360 (1995)
- 조석주,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근로자 지원정책 강화방안 : 군포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5(2), pp.103~142 (20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주민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의료권 보장을 위한 법제- 응급의료법상 미수금 대지급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의료법학회지, 21(2), pp.221~246 (2013), 한국의료법학회
- 최재윤, "외국인노동자의 무료 진료 및 2차 진료 실태에 관한 연구－안산시를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10), pp.301~339 (2011),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 허영식, "다문화사회에서 이주 · 사회통합정책 교차국가사례 비교분석-독일 · 프랑스 · 미국 · 캐나다를 중심으로", EU연구, (31), pp.55~81 (2012), EU연구소[DOI]
-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2015, "Huddleston, Thomas", British Council and Migration Policy Group,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