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주민 건강정책의 제도화 및 쟁점에 관한 탐색적 고찰
The Health Policy of Migrants in Korea: Institutionalization Status and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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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주민 건강정책의 제도화 실태와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로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기존의 연구자료와 법률, 조례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다. 연구 내용: 이 연구에서는 건강권에 대한 개념과 선행연구를 살펴보았고, 한국에서의 이주민 건강정책의 근거가 되고 있는 법률 제정 현황과 적용 대상, 지방정부의 이주민 건강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주요 쟁점에 대해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결론 및 제언: 첫째, 한국에서 이주민은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권을 향유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둘째, 최근 개정된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에서도 이주민은 내국인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셋째, 이러한 제도적 차별과 함께 한국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내재화된 편견, 혐오, 차별배제적인 태도는 이주민의 인권과 건강권 실현에 장애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이주민의 건강정책은 국제사회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건강권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건강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major issues of migrant health policy, which has emerged as a social issue after COVID-19, an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 looked at existing research data, laws and ordinance-related data mainly through literature research metho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perception of the right to health was examined, and the current status of migrant health-related laws in Korea was reviewed. In addition, the main issues of the health insurance system for foreigners were explored. The main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igrants in Korea have many difficulties in enjoying the right to health as a basic right. Second, even in the recently revised health insurance system, migrants are treated very unequal compared to natives. Third, the internalized prejudice, hatred, and anti-discrimination attitude toward migrants in Korean society act as obstacles to the realization of migrants' right to health. Lastly, future health policies for migrants should be shifted towards establishing a new health system in which the country, local communities, migrants and natives participate and cooperate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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