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체류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제도 평가: 이주자통합정책지수를 통한 비교분석
Evaluating the Long Term Residency Accessibility for Foreigners in Korea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MIP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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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세계 많은 국가들이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추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체류외국인 수도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장기체류자(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가늠하기 위해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EU에서 2004년도부터 2015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실시한 이주자통합정책지수(MIPEX)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이주민에 대한 우리나라 영주권 취득의 용이성과 영주권자의 권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즉, 이주자통합정책지수 내 ‘영주’ 정책영역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은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등 3개국과 우리나라의 관련제도를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MSSD)을 적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자격요건’ 관점에서 ‘체류자격 범위’와 ‘부재기간 허용’, ‘행정재량으로부터 지원자 보호’ 관점에서 ‘자격 갱신 거절/취소/거부 사유’와 ‘추방전 고려 사유’, 그리고 ‘영주자격 관련 권리’ 관점에서는 ‘사회보장 및 부조 권리’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문화시대에 사회통합 선진국으로 발전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장기적인 통합과 발전에 필요한 향후 정책적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study was conducted to gauge the level of institutional efforts for social integration of long-term immigrants at a time when the number of expatriates in Korea is rapidly increasing, just as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entering a multicultural society. To this end, the EU conducted four MIPEX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surveys from 2004 to 2015 to evaluate the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s in a given country. The rights and ease of obtaining permanent residency in Korea and the three countries, Belgium, Sweden and Spain, which received the highest evaluation in the "permanent" policy areas of the migrant integrated policy index,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comparative analysis found that Korea received very low evalu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qualification requirements' in terms of 'scope of qualifications' and 'allowed duration of absence', and 'protecting applicants from administrative discretion' in terms of 'reasons for refusal/cancellation/rejection of qualification' and 'reasons for deportation consideration', and 'right to social security and public assistance'. This is a stumbling block to the eventual membership of long-term foreign residents in Korean society, thus policy improvement should be made for the long-term integration and development of our society to be developed into an advanced social integration nation in the multicultural era.
참고문헌 (16)
- 구인회, "외국인 이주자의 사회통합 방안 탐색: 영주권자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적용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29(2), pp.126~150 (20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 김웅진, "비교분석방법의 재조명: 공간적 통제양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0(1), pp.171~180 (1986)
- 김재일, "다문화주의 및 간문화주의 인식과 제도적 착근 방안에 대한 연구: 전문가집단 심층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7(2), pp.1~24 (2013), 국가정책연구소[DOI]
- 김재일, "이주자통합정책지수(MIPEX)를 활용한 우리나라와 사회통합 선진국 간의 비교연구: 우리나라 국적취득의 제도적 용이성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4(4), pp.95~117 (2014),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 김재일, "우리나라의 이주자 의료서비스정책 평가: MIPEX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9(4), pp.29~49 (2015), 국가정책연구소[DOI]
- 김재일, "다문화사회 진입과 미디어의 사회통합적 역할: 주요 종합일간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8(3), pp.251~271 (2012), 사회과학연구원[DOI]
- 김지희, "비교정치연구에 있어서 혼합체계 분석안의 방법론적 적실성: 인과추론방식을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5(4), pp.265~275 (2002)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 (2009)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 (2019)
- 사득환, "이민정책의 패러독스(Paradox): 한국적 적실성과 가능성", 한국공공관리학보, 32(2), pp.295~318 (2018), 한국공공관리학회[DOI]
- 이송호, "비교정책연구에 있어서 전통적 방법론의 재검토", 한국행정학회보, 29(2), pp.339~360 (1995)
- 정윤석, "다문화 교육 및 행사･활동 경험이 일반 성인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국민정체성 유형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2(2), pp.267~294 (2018), 한국공공관리학회[DOI]
- 한태희, "출입국관리법상 영주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캐나다 사례와 비교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0(1), pp.20~49 (2016), 다문화평화연구소[DOI]
- 허영식, "다문화사회에서 이주 · 사회통합정책 교차국가사례 비교분석-독일 · 프랑스 · 미국 · 캐나다를 중심으로", EU연구, (31), pp.55~81 (2012), EU연구소[DOI]
- 황민철, "체류외국인 사회통합교육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31(1), pp.55~85 (2017), 한국공공관리학회[DOI]
- Huddleston, Thomas,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2015" (2015), British Council and Migration Policy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