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손실보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검토
A Study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Investor Loss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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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국내 투자자 손실보상의 현황 및 문제점 등 이슈를 정리하고 미국, 영국 등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투자자 손실보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고의 내용을 간략히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체계상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투자자손실을 보상받고 있으나 실효 성에 한계가 있고, 별도의 투자자 손실보상기금 체계는 아직 구비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손실이 투자 자의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되는 정상적 절차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불완전판매 등의 위법한 거래행위로 인해 초래되었다면, 투자자는 적절한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고 판단된다. 따 라서 투자자 손실보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는 단기적으로 손배청구권 등 투자자의 사적 구제 뿐 만 아니라, 과징금 부과 등 공적 제재를 보완함으로써 손실보상을 위한 투자자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 하는데 있다. 또한 분쟁조정제도 정비, 새로운 소송제도 도입 등 절차상 개선을 통해 투자자 손실보상 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중장기적 과제로서는 투자자 손실보상기금 도 입을 통해 투자자손실보상체계를 보완함으로써 투자자 손실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모색할 필요 가 있다. 특히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위 법행위에 따른 금융소비자 손실의 실질적 보상 필요성이 더 커지리라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 는 실효적인 손실보상과 관련한 투자자의 권리 강화 및 절차적 개선에 대한 과제를 정리하여 제시하였 고,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자 손실보상기금의 도입을 통한 투자자 피해의 체계적인 구제를 제언하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ask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investor loss compensation by arranging issues such as the status and problems of domestic investor loss compensation and examining cases in the US and UK. The contents of this paper are briefly summarized as follows. Under the current system, investors are compensated for losses through dispute resolution or civil litigation, but there is an opinion that there is a limit to its effectiveness, and a separate fund system for investor loss compensation is not yet in place. If the loss is caused by an illegal transaction such as financial mis-selling, not due to standard procedures to which the investor’s self-responsibility principle is applied, it is judged that the investor has the right to receive promptly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the loss. Therefore, the task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investor loss compensation is to substantially strengthen the investor’s right to compensate for losses by supplementing not only the investor’s private sanction right, such as the right to claim damages but also the public sanctioning right, such as the imposition of a penalty. In addition, it is considered very important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compensation for investor losses through procedural improvements such as reorganizat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a new litigation system. As a medium to long-term task, it is necessary to seek immediate and practical relief from investor losses by supplementing the investor loss compensation system by introducing an investor loss compensation fund.
참고문헌 (41)
- "2020년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 관련 보도자료" (2021), 금융감독원[URL]
- 김경환,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설명의무의 객관적・주관적 성립 범위", 민사판례연구, (37), pp.1231~1272 (2015), 민사판례연구회
- 증권규제 비례원칙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 (2019)
- 김정훈, "영국과 한국의 장외파생상품 불완전판매 분쟁 처리방식에 대한 비교―영국의 이자율헤지상품 사태와 한국의 키코 사태를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20(2), pp.179~211 (2019), 한국증권법학회[DOI]
- 김주영, "금융소비자 피해의 사법적 구제", 서울대학교 세미나 발표자료 (2013)
- 노태석, "금융규제와 과징금", 은행법연구, 4(1), pp.71~95 (2011), 은행법학회
- 노태석, "현행 금융 분쟁 해결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일감법학, (19), pp.69~109 (2011), 법학연구소[DOI]
- 맹수석, "DLF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과 금융소비자피해 구제제도의 개선 방안", 법학연구, 31(2), pp.101~134 (2020), 법학연구소[DOI]
- "중징계...금감원⋅은행 소송전 예고" (2021), 매일경제[URL]
- 박준선, "고령사회에서의 금융투자자 보호", 법학논총, 35(4), pp.191~223 (2018), 법학연구소[DOI]
- 성희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규제에서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인권과 정의, (389), pp.56~79 (2009), 대한변호사협회[DOI]
- 국내 금융시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기금과 투자자 보호 강화,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 (2013)
- 안수현,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법의 과제", 기업법연구, 22(4), pp.73~122 (2008), 한국기업법학회
- 안수현,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안의 판매관련 금융소비자보호의 의의와 한계", 금융법연구, 11(1), pp.3~54 (2014), 한국금융법학회
- 안수현, "투자자피해구제기금의 비교법적 검토 및 시사점 － 제도설계를 위한 試論 －", 경영법률, 26(2), pp.139~187 (2016), 한국경영법률학회
- 엄세용, "증권분야 분쟁해결 및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개선방안 연구－미국식 Fair Fund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16(1), pp.225~267 (2015), 한국증권법학회[DOI]
- "키코 배임소송 제도적으로 불가" (2019), 연합인포맥스[URL]
- 윤계섭, "투자자의 사전적 보호제도와 사후적 보호제도", 경영논집, 44 (2010)
-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과 법적 과제", 은행법연구, 13(1), pp.3~37 (2020), 은행법학회[DOI]
- 원일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보험계약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연구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보험업법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서강법률논총, 9(3), pp.63~111 (2020), 법학연구소[DOI]
- 해외 투자자보상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 pp.이슈보고서 18-5 (2018)
- 전선애, "금융회사 파산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안정연구, 16(2), pp.140~168 (2015), 예금보험공사
- 정대섭, "투자자보호기금제도 도입에 관한 입법론적 제언", 법과정책, 23(3), pp.267~298 (2017), 법과정책연구원[DOI]
- 정순섭, "금융규제개혁과 금융소비자 보호", 상사판례연구, 23(2), pp.3~67 (2010), 한국상사판례학회
- 정순섭,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제도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금융안정연구, 10(2), pp.75~100 (2009), 예금보험공사
- 정윤모,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 규제와 책임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4
- 조대형, "파산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보상체계 개선방안 연구", 금융안정연구, 21(1), pp.3~41 (2020), 예금보험공사[DOI]
- "금융사고 피해 절반이 60세 이상" (2021), 조선일보[URL]
- 금융감독체계 해외 주요국 현황 조사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 (2014)
- 홍성균,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상기금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52(1), pp.247~297 (2011), 법학연구소
- "Managing Uncertainty in the SEC Fair Fund Process" (2018)[URL]
- "Rules on Fair Fund and Disgorgement Plans" (2019)[URL]
- "2020 Annual Report" (2021)[URL]
- Urska Velikonja, "Public Compensation for Private Harm : SEC’s Fair Fund Distribution",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