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보상체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Financial Institution Bankruptcy and Misselling Compensation Scheme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 금융소비자의 예금과 보험계약 등은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불완전판매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 금융소비자에 대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할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는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들도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자보상제도로 제한하고 있어 구체적인 쟁점사항을 포함한 입법방안을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고는 금융상품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소비자보상제도의 주요 쟁점사항과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금융소비자보상제도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보상대상 금융소비자 및 금융상품, 그리고 금융회사의 범위를 검토하고 보상금 지급요건과 결정방안, 운영 주체 및 기금조성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특히 보상대상 채권의 범위와 베일인(Bail-in) 등 손실분담구조와의 관계를 검토하고, 금융회사의 퇴출절차를 고려할 때 보상의 지급요건을 법원의 파산선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금융소비자보상제도의 입법방안은 현행 예금자 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으며, 금융소비자보상제도의 단계적인 도입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legislative measures and key issue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financial consumer compensation scheme and proposes policy tasks for future legislation. First of all, the scope of protection covered by the financial consumer compensation scheme, the scope of financial consumers and claims for damage, and the scope of financial institutions are reviewed. The requirements for compensation payment, decision models, operating body and fund raising plans are also reviewed and then summarized.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cope of protected claims and loss burden-sharing structures such as a bail-in, and discusses in detail, the requirements for accident compensation in consider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exit procedures, indicating the desirability to include compensation requirements as part of the bankruptcy sentence. Introduction of the financial consumer compensation scheme are proposed with legislative measures for the financial consumer compensation scheme categorized into measures for the amendment of the current depositor protection act and measures for the enactment of a special law. A step-by-step introduction of a financial consumer compensation scheme should be reviewed as a long-term legislative measure.
참고문헌 (52)
- 고영미, "베일인 제도의 한국내 도입을 위한 법적 고려사항", 증권법연구, 15(2), pp.185~223 (2014), 한국증권법학회[DOI]
- 관계기관합동, "소비자 친화적･맞춤형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종합방안", 보도참고자료, ~ (2019)
- 금융감독원, "주요국의 금융감독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 (2014)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참고자료, ~ (2020)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참고자료, ~ (2020)
- 금융위원회, "세금 투입 없는 대형금융회사정리제도의 국내도입 추진", 보도자료, ~ (2016)
- 김상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연구, (35), pp.163~185 (2009), 한국법학회
- 김진호,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위한 금융감독기구와 한국은행 간 거시건전성정책 협력", 한국경제의 분석, 19(3), pp.1~98 (2013),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 노형식, "금융소비자보호 효과 제고를 위한 실천 과제:규제, 사후관리, 역량강화" (2014), 한국금융연구원
- 맹수석,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자보호제도의 문제점과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금융안정연구, 9(2), pp.105~144 (2008), 예금보험공사
- 박경서, "예금보험공사의 역할 및 과제", 예금보험공사 창립 5주년 기념세미나발표자료 (2001)
- 서은숙, "금융소비자 피해구제기금(보호기금) 관련 해외 사례",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2년도 가을 정책심포지엄 발표자료 (2012)
- 송민규, "예금보험기금의 투자자보호 강화 방안", 주간 금융브리프, 22(22), pp.10~11 (2013), 한국금융연구원
- 국내 금융시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기금과 투자자 보호 강화, "송민규", 금융연구원, ~ (2013)
- 안수현, "투자자피해구제기금의 비교법적 검토 및 시사점 － 제도설계를 위한 試論 －", 경영법률, 26(2), pp.139~187 (2016), 한국경영법률학회
- 안수현, "금융소비자 피해구제기금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한국금융소비자학회2012년도 가을 정책심포지엄 (2012)
- 예금보험공사, "2019년도 차등보험료율 평가 현장 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 (2019)
- 주요국의 투자자보호제도 운영현황 및 시사점 – 사후적 투자자보호를 중심으로, "예금보험공사", KDIC, ~ (2018)
- 英 FSCS의 통합보호제도 운영현황 및 시사점, "예금보험공사", KDIC, ~ (2018)
-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개선방안, "오영수", 보험연구원, ~, pp.정책보고서 2011-1 (2011)
- 윤석헌, "시스템리스크와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금융연구, 24(2), pp.29~72 (2010), 한국금융학회
- 해외 투자자보상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 pp.이슈보고서 18-15 (2018)
- 이재목, "2016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의 내용과 평가 -사전 규제와 사후 구제제도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18(1), pp.339~361 (2017), 법학연구소[DOI]
- 국내 금융회사 정리체계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핵심원칙(KA)을중심으로-,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 pp.KIF 정책보고서 2015-04 (2015)
- 전선애, "금융회사 파산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안정연구, 16(2), pp.140~168 (2015), 예금보험공사
- 전선애, "2014년도 외부연구지원 공모논문집", pp.1~38 (2014), 예금보험공사
- 전성인, "자본시장통합법상의 투자자보호 제도와 향후 정책과제", 2007년 한국재무학회･금감원 공동심포지엄 발표자료 (2007)
- 전한덕,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법학논총, 24(1), pp.421~455 (2017), 법학연구원[DOI]
- 정대섭, "투자자보호기금제도 도입에 관한 입법론적 제언", 법과정책, 23(3), pp.267~298 (2017), 법과정책연구원[DOI]
- 정세창,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감소 정책", 보험금융연구, 29(3), pp.103~135 (2018), 보험연구원[DOI]
- 정순섭, "은행법" (2017), 지원출판사
- 정순섭, "금융규제개혁과 금융소비자 보호", 상사판례연구, 23(2), pp.3~67 (2010), 한국상사판례학회
- 정순섭,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제도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금융안정연구, 10(2), pp.75~100 (2009), 예금보험공사
- 국내 예금보험제도 운영 현황과 향후 개선과제, "조대형", 국회입법조사처, ~, pp.이슈와 논점 제1147호 (2016)
- 금융소비자보호기금 도입 논의와 개선과제, "조대형", 국회입법조사처, ~, pp.이슈와 논점 제902호 (2014)
- 최승필, "금융소비자보호의 공법적 기초 - 보호법리와 조직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42(1), pp.191~216 (2018), 법학연구소[DOI]
- 예금자보호법 해설, 법제처 연구용역 보고서, "법제처", 예금보험공사, ~ (2011)
- 홍성균,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상기금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52(1), pp.247~297 (2011), 법학연구소
- Consumer Finance Protection with particular focus on credit, "FSB", ~ (2011)
- FSB, "Effective Resolution of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Consultant Document, ~ (2011)
- FSB, "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 ~ (2011)
- Annual Report and Accounts, "FSCS", ~ (2018)
- FSCS, "A guide to making a claim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2015)
- IADI, "Integrated Protection Schemes", Research Paper, ~ (2015)
- IMF, "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 - Bank Resolution and Crisis Management-Technical Note", UK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 (2016)
- Guidance to access the systemic import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markets and Instruments: initial considerations, "IMF", G20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 (2009)
- IOSCO, "Collated Responses to the Client Asset Protection Survey", Appendix C, ~ (2013)
- OECD, "G20 High-level Principle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 (2011)
- OECD, "Policy framework for effective and efficient financial regulation", General Guidance and High-level Checklist, ~ (2010)
- SIPC, "How SIPC Protects You: Understanding the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Corporation", ~ (2015)
- "Deposit Insurance Database", World Bank Working Paper, ~ (2014)
- World Bank, "Good Practices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Consultative Draft",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