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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국가미래전략기구에 대한 미래연구

Future Studies for Foresight Policy Making Institutes

박제석
국가정책연구소 (Institute of Public Policy & Administration)|2017.06|국가정책연구 (Public Policy Review)|제31권 제2호|pp. 83-101|DOI 10.17327/ippa.2017.31.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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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구미래전략기구미래정책future studiesfuture public instituteforesight policy making
주제분류정책학

초록

세계 각국은 정보의 흐름이 세계로 퍼지는 정보화에 이어 물질과 사람의 이동이 자유로운 글로벌화와 다문화를 급격히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복잡성과 미래 위험성을 증 가시키며, 세계 각국의 미래에 대한 이해의 인식수준을 높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미 래 비전 및 국가 전략은 만족스러운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미래예측이나 국가미래전 략의 수립과 집행은 행정부 조직과 그 산하기관에 의해서 주도되어 오고 있다. 특히 국가미래 전략기구의 관리는 유연성과 다양성 그리고 통합성을 지니며, 미래지향적 조건을 갖추면서도 현실의 제약을 충족시켜야 했다.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미래전략기구는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행정부의 정부조직 원리에 있어서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이념이 지배적이다. 또한 대 한민국의 여러 특성상 국가미래전략기구는 위원회제와 부처형의 조직형태를 수용하면서, 각부 처의 행정인력과 연구용역을 포용하고, 최고통치권자의 권위에 통합성을 추구하면서 행정부 주도형으로 시작해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하며, 입법부에 국가의 미래 정책을 보고하 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foreign countries for diverse structural forms and functions of future public institutes. There are three kinds of future public institues in foreign countries. That is ‘governmental futures institute’, ‘legislative future institute’ and ‘social communicative process for future policy’. The governmental future institute is located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organization especially under the prime minister or president. The legislative future institutes are usually committes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y review the future policy of the government. The social communicative process for future policy is exceptional case and trasient mechanism for producing a social agreement in future vision and policy. Also, we investigated the future public institute in korea. Even though Korea is not late in formalizing future fuction into government organization, there are several limitations in current organization structures. First of all, current future institute in Korea is not centralized but dispersed into several bureaus that are not interconnected at all. Secondly, future institutes in Korea take various structural forms, such as committees and bureaus. Thirdly, Korean future institutes are typically governmental organization and they are not interconected with legislative institutes. Korean future public institute will reflect diverse future foresight in private areas and will report the future policy to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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