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박근혜 정부의 일대일로 편승 전략: ‘북방영토’ 확장에 대한 기대와 좌절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Bandwagoning Strategy for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The Expectation and Frustration of Northern Territory Expansion

함명식
아태지역연구센터 (The Asia-Pacific Research Center)|2021.08|중소연구|제45권 제2호|pp. 7-42|DOI 10.21196/aprc.45.2.202108.001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중국한국South KoreaChina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비대칭박근혜 정부편승AsymmetryBandwagoning북방영토Park Geun-hye AdministrationNorthern Territory

초록

박근혜 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북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북방정책의 핵심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를 연계하는 것이었다. 한국과 중국의 유라시아 정책 연계는 박근혜 정부가 주안점을 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구상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퍼즐을 완성하는 고리였다.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한국 정부와 달리 중국에 파격적인 외교정책을 구사했다. 그 결과 두 나라는 3년간 전례 없던 밀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은 사드 배치를 결정했고 이후 한․중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사드 배치 후 단행된 중국의 경제 보복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경색된 한․중 관계의 미래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의 파격적인 친중 외교정책에도 불구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연계전략이 실패한 원인이 한․중 간에 존재했던 인식과 기대의 불일치에서 연유했음을 주장하고 이를 비대칭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대칭 관계에서 약소국인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양자적, 지경학적 시각에서 접근한 것에 반해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강대국의 전략적 고려를 우선하는 글로벌, 지정학적 차원에서 접근했음을 논의하고 있다.

Abstract

President Park administration established the Eurasia Initiative as a core national strategy and foreign policy and tried to connect it to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The connectivity of the two grand strategies was a critical puzzle to complete the mission of other key national strategies, the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 and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ve Initiative. Unlike the previous Korean administrations, the Park administration had repeatably implemented dramatic foreign policies towards China as a manner to accomplish the connectivity of the two grand strategies. As an outcome, South Korea and China could maintain the distinctive honeymoon relationships for three years after the launch of the Park administration. However, the decision of the THAAD arrangement on the territory of South Korea after North Korea’s fourth nuclear test ended the special relationships of the two countries. The latter imposed economic retaliation against the former and so far it has continued. This paper explores a causal mechanism of what made the Park administration’s active approach to link the two grand strategies collapse, eventually leading to a remarkable transformation from a most special to the most awfu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Employing the theory of asymmetry, this paper argues that misperception and overexpectation in the asymmetric relations of the two counterparts play an essential role. It enabled South Korea to establish a bilateral and geoeconomy-centered approach to the connectivity while China’s perspective on it was a global and geopolitical oriented.

참고문헌 (63)

  1. 곽복선, "한ㆍ중 경제관계와 ‘일대일로(一帶一路)’ 대응방향", 현대중국연구, 18(3), pp.65~98 (2016), 현대중국학회[DOI]
  2. 김주삼, "중국 동북진흥계획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창지투개발계획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25(1), pp.115~140 (2010),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DOI]
  3. 김지윤, "미중 패권 경쟁 속 한국인의 사드(THAAD)인식" (2017), 아산정책연구원
  4.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성명", ~ (2016)
  5. 반길주, "중견국 이론 정교화 : 구조적 접근과 한국의 중견국 정치", 한국과 국제정치, 36(2), pp.37~72 (2020), 극동문제연구소[DOI]
  6. 박기철,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평택항‘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연구 - 한중열차페리를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84), pp.185~215 (2018), 중국학연구회[DOI]
  7. 박지원, "일대일로와 터키·아제르바이잔의 경제회랑 조성, 연계, 이행전략", 슬라브학보, 34(1), pp.211~234 (2019),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DOI]
  8. 백승훈, "중동의 지경학적 전환과 일대일로 -중동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 가능성 분석", 지중해지역연구, 22(2), pp.51~82 (2020), 지중해지역원[DOI]
  9. 백우열,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의 국내 정치경제적 추동 요인 분석", 동서연구, 29(3), pp.185~208 (2017), 동서문제연구원
  10. 백우열, "중국의 대한국 공공외교 성과와 한계 분석 : 시진핑 집권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1(5), pp.135~159 (2017), 한국정치학회[DOI]
  11. 서정경,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 :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5(2), pp.225~257 (2015), 한국국제정치학회
  12. 성균중국연구소, "일대일로 다이제스트" (2016), 다산출판사
  13. 오대원, "일대일로정책과 신북방정책의 도시간 경제협력 가능성 분석", 비교경제연구, 25(2), pp.79~106 (2018), 한국비교경제학회[DOI]
  14. 유재광, "복합적 위협인식과 유보된 수용: 한국의 대중 외교·안보 전략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61(2), pp.7~44 (2021), 한국국제정치학회[DOI]
  15. 이남주, "문재인 정부 시기 한중 관계 평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는 지속 가능한가?", 동향과 전망, (112), pp.123~154 (2021), 한국사회과학연구회
  16. 이수행, "중국의 일대일로와 시사점" (2015), 경기연구원
  17. 이문기, "중-몽-러 경제회랑과 한국의 북방 경제협력 방향", 현대중국연구, 19(2), pp.307~336 (2017), 현대중국학회[DOI]
  18. 이문기, "박근혜 정부 시기 한중관계 평가와 바람직한 균형외교 전략의 모색", 현대중국연구, 18(2), pp.111~145 (2016), 현대중국학회[DOI]
  19. 이민규, "중국의 국가핵심이익 시기별 외연 확대 특징과구체적인 이슈", 중소연구, 41(1), pp.41~75 (2017), 아태지역연구센터[DOI]
  20. 랴오닝성 일대일로 종합시험구 조성 계획의 주요 내용 및 평가, "이상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8)
  21. 이성우, "환동해권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다자협력을 통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활성화와 확대 가능성 모색", 국제지역연구, 19(4), pp.199~226 (2016), 국제지역연구센터[DOI]
  22. 이왕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의 지경학(地經學) : 중아합작(中俄合作) 대 연아타중(連俄打中)", 국가안보와 전략, 17(4), pp.43~81 (2017), 국가안보전략연구원[DOI]
  23. 이창주, "일대일로의 모든 것" (2017), 서해문집
  24. 정기웅, "노태우 정부 이후 역대 정부의 북방정책: 통일정책에서 국가전략으로", 국제지역연구, 25(1), pp.243~268 (2021), 국제지역연구센터
  25. 진정미, "중국의 일대일로와 동북아 경제협력의 확장성 연구－남⋅북⋅중 접경지 물류⋅관광 협력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29(4), pp.79~122 (2017),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6. 최석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관점에서의 한·중 해저터널과 목포·제주 해저터널의 선택전략", 국제상학, 31(2), pp.157~180 (2016), 한국국제상학회
  27. 최재덕,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 협력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북방경제협력과 연계모색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19(4), pp.121~142 (2018),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DOI]
  28. 허재철, "새만금-일대일로 연계의 정치적 의의와 과제", 한중관계연구, 1(2), pp.23~57 (2015), 한중관계연구원
  29. Castro, R., "Explaining the Duterte Administration’s Appeasement Policy on China: The Power of Fear", Asian Affairs: An American Review, 45(3-4), pp.165~191 (2019)
  30. Chen, S., "Regional Responses to China’s Maritime Silk Road Initiative in Southeast Asi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7(111), pp.344~361 (2018)
  31. King, C., "Could ‘Belt and Road’ be the Last Step in China’s Asian Economic Integration?",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7(114), pp.811~830 (2018)
  32. Kuik, C. C., "Malaysia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hat Do Weak States Hedge Against?", Asian Politics and Policy, 8(1), pp.155~177 (2016)
  33. Kuik, C. C., "How Do Weaker States Hedge? Unpacking ASEAN States’Alignment Behavior towards Chin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5(100), pp.500~514 (2016)
  34. Reeves, "China’s Silk Road Economic Belt Initiative: Network and Influence Formation in Central Asi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7(112), pp.502~518 (2018)
  35. Schweller, R.,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19(1), pp.72~107 (1994)
  36. Shah, R.,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The Way to the Modern Silk Road and the Perils of Overdependence", Asian Survey, 59(3), pp.407~428 (2019)
  37. Waltz, K.,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1979),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38. Womack, B, "Asymmet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hips" (2016), Cambridge University Press
  39. Womack, B., "China and Vietnam : The Politics of Asymmetry" (2006), Cambridge University Press
  40. 習近平, "談治國理政" (2014), 外文出版社
  41. 習近平, "談治國理政" (2014), 外文出版社
  44.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Five Years Later"[URL]

관련 논문AI추천

미-중관계와 한국 대미편승전략의 한계: 사드배치의 사례를 중심으로김재철극동문제연구소 · 한국과 국제정치2017 · 제33권 제3호배반된 기대인가 과도한 기대인가? 박근혜 정부의 ‘중국 변화론’ 평가김재철세종연구소 · 국가전략2017 · 제23권 제4호비현실적 기대로 인한 국가관계 악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중관계 분석백승준, 이은비세종연구소 · 국가전략2023 · 제29권 제3호박근혜 정부 전반기 4강외교 평가: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김태형한국사회연구소 · 한국사회2014 · 제15권 제2호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기대와 현실 간 격차 분석박휘락한국아시아학회 · 아시아연구2020 · 제23권 제4호2010년 이후 한국 대통령의 대중 인식에 관한 연구: 이명박 · 박근혜 ·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중심으로황수영사회과학연구소 · 사회과학연구2020 · 제28권 제1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

중국-미얀마 관계의 지속과 변화 : 미얀마 3차 군부쿠데타 발생과 지정학적 부상 요인을 중심으로정혜영pp. 43-94네덜란드 식민통치 시기 인도네시아 중화회관 역할에 관한 연구김동하pp. 95-130중국 기업의 조세피난처에 대한 직접투자 : 정부 소유권, 정치적 네트워크,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지분의 효과한병섭, 양우영pp. 131-170러시아 공공외교의 제도적 정비, 성과와 한계: 러시아국제협력청을 중심으로강윤희pp. 171-210러시아의 탈(脫)달러화 정책 및 요인 연구:‘금융외교전략’론을 적용하여김영진, 이호건pp. 211-250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