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반된 기대인가 과도한 기대인가? 박근혜 정부의 ‘중국 변화론’ 평가
Getting China to change its policy toward North Korea? Evaluating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China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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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박근혜 정부는 북한정권을 유지시키려는 중국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 시도했다. 즉, 중국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또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 북한정권이 붕괴되는 것까지 감수할 것을 기대했다. 이러한 ‘중국 변화론’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핵심적인 축으로 작동했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중국이 변화를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음으로써 ‘배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중국의 정책을 변화시키려는 노력과 중국의 대응에 대한 검토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기대가 배반되었기보다 현실적 근거를 결여한 과도한 것이었음을 제시한다.
Abstract
By strengthening its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the Park Geun-hye adminstration expected that China would change drastically its policy toward North Korea. When China refused to cooperate with the adminstration in putting strong pressure on the North in the aftermath of the latter's fourth nuclear test in early 2016, the Park adminstration accused China of 'betraying' its promise, which in turn triggered ROK-China conflict. By examining the Park administration's efforts of getting China to change its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China's reactions to them, the article concludes that, instead of being betrayed, the Park administration's expectation was mere wishful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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