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기대와 현실 간 격차 분석
An Analysis on the Gap between Expectation and Reality of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with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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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라는 한중관계의 현실태를 실제 사례를 통하여 평가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에 대한 이론을 소개하고, 한중 간 안보관련 사안 즉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미군 사드 배치, 북한 비핵화에 관하여 중국이 어느 정도 협력을 제공했는지를 점검하였다. 그리고 나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인식을 검토하고,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은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체결하면서 안보분야의 협력까지 염두에 두었으나 세계적인 용례와 중국의 입장은 그렇지 않아서 한국이 오해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중국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미군 사드 배치, 북한 비핵화와 관련하여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거나 지원하지 않은 것이다. 이제 한국은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특별성보다는 일반성에 주목하여 기대를 낮출 필요가 있고, 정경분리 원칙에 근거하여 경제적 협력에 주안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에게 선의로 대하는 것보다 레버리지를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점에서 한미관계 강화가 역으로 한중 간의 관계를 더욱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is written to find out the exact nature of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which agreed their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in 2008. For this purpose, it revisits theories on relationships between a big country and a small country and examines the re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especially using South Korean national security instances such as sinking of South Korea warship, Cheonan, bombardmend of Yeonpyeong Island by North Korea, the deployment of the US THAAD battery to South Korea and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issue. Then, it discusses the notions of South Korea and China on the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between two countries and analyzes the differences. As a result, this paper found that South Korea expected security cooperation with China when it agreed on the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with China. However, China thought differently as the common recognition of the partnership relationship, which did not include the security cooperation. That could be the reason why China did not support South Korea’s positions regarding sinking of South Korean warship and bombardmend of Yeonpyeong Island. In this sense, South Korea needs to recognize that its partnership with China is not much special as it thinks and should lower its expectation. It may need to focus on economic relationship with China. It should also try to make its leverage against China by strengthening its alliance relationship with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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