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관계와 한국 대미편승전략의 한계: 사드배치의 사례를 중심으로
Changing Sino-U.S. Relations and Korea's Bandwagon Strategy: The Case of THAAD De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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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박근혜 정부는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배치를 선택한 반명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시도를 적절하게 전개하지 않음으로써 대미편승전략을 선택했다. 그러나 미국에 편승하여 중국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키려는 전략은 의도한 결과 대신 중국의 보복으로 귀결되었다. 이 글은 박근혜 정부의 대미편승전략이 의도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던 이유를 미중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제시한다.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미중관계에서 미국의 주도권이 약화되고 갈등과 협력이 병존하는 복합성이 강화되는데, 이러한 변화가 미국과의 관계강화를 통해 중국에 대응하려는 한국의 전략을 제약한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제어하려는 의지를 강화한 반면에 미국은, 중국을 제어하려 하면서도, 협력을 동원할 필요성 때문에 중국과 본격적 갈등이 촉발되는 것은 회피하려 든다. 사드배치의 사례는 미중관계에서 발생한 이러한 변화로 인해 양국이 첨예하게 갈등하는 이슈에서 한국이 편승전략을 추구할 경우 대가를 치르게 됨을 보여주었다.
Abstract
When it finally agreed with the U.S. to deploy THAAD missile defense system without taking care of China's concerns,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chose to align with the U.S. Instead of accomplishing its goal of changing China's policy toward North Korea, however, the bandwagoning with the U.S. ended up with triggering China's retaliation against South Korea. This article explains why South Korea's bandwagon strategy backfired by examining the changes that have happened in Sino-U.S. relations, which in turn raises the necessity of reexamining South Korea's international strategy.
참고문헌 (59)
- 고득관, "틸러슨 “북핵, 외교·안보·경제적 모든 옵션 검토…中 사드 보복 유감", 매일경제, ~ (2017)
- 김광수, "북 미사일 대응 명분, 차기 정부 출범 전 ‘대못 박기’", 한국일보, ~ (2017)
- 김성탁, "박 대통령, 지난 4월 시진핑 만나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입장 전했다", 중앙일보, ~ (2016)
- 김성탁, "한민구 “사드 최적지 의견정리…중·러 반발에 좌우 안될 것", 중앙일보, ~ (2016)
- 김호준, "뜨거운 감자 ‘사드 한반도배치’…한미, 설명 엇갈려", 연합뉴스, ~ (2014)
- 류지복, "추궈홍 '사드문제로 한중관계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어'", 연합뉴스, ~ (2016)
- 문순보, "이러고도 중국은 대국(大國)을 자처하는가", 데일리NK, ~ (2017)
- 박병수, "김관진 국방 '주한미군 사드 배치 반대 안해'", 한겨레, ~ (2014)
- 박휘락,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서 사드(THAAD) 논란이 갖는 의미: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의 적용", 국제관계연구, 21(1), pp.33~63 (2016), 일민국제관계연구원[DOI]
- 신용호, "사드 검토 언급한 박 대통령", 중앙일보, ~ (2016)
- 유신모, "‘사드 보복’ 해제 여부, 미국만 바라보는 한국", 경향신문, ~ (2017)
- 유지혜, "해명 더 바쁜 ‘부통령 징크스’…펜스는 ‘사드’, 바이든 전 부통령은 ‘베팅’ 논란", 중앙일보, ~ (2017)
- 유지혜, "김정은 ‘무수단 환호’ 순간, 외교부가 국방부에 밀렸다", 중앙일보, ~ (2016)
- 이귀원, "외교부 '사드, 北위협 방어조치…중러 안보이익 영향없어'", 연합뉴스, ~ (2016)
- 이상현, "美틸러슨 한중일 첫 순방…북핵·사드 국면에 중대변수", 연합뉴스, ~ (2017)
- 이제훈, "외교장관 반대에도 ‘사드 결정’ 강행했다", 한겨레, ~ (2016)
- 장세정, "시진핑 '대한민국은 주권국가' … 박 대통령에게 사드 거부 요청", 중앙일보, ~ (2015)
- 북핵폐기와 평화통일을 위한 북한 관리전략,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 pp.Issue Brief No. 20 (2017)
- 정열, "면세업계·롯데마트 피해액 1조원…임금반납에 폐점까지", 연합뉴스, ~ (2017)
- 정용수, "사드 고뇌 끝…박근혜 정부, 한·미동맹 택했다", 중앙일보, ~ (2016)
- 조계완, "현대기아차 5조·롯데마트 5천억…사드보복 장기화 피해액 ‘눈덩이’", 한겨레, ~ (2017)
- 최종건, "방패와 창의 안보딜레마: 일본의 TMD 구축과 중국의 대응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6(3), pp.35~66 (2010), 극동문제연구소
- 황일도, "동맹국 압박 美…김정은 카드 中 ‘샌드위치 한국’ 어찌하오리까?", 주간동아, ~ (2013)
- "경향신문 2014년 10월 1일", ~ (2014)
- "매일경제 2017년 3월 19일", ~ (2017)
- "서울신문 2013년 10월 13일", ~ (2013)
- "연합뉴스 2017년 3월 19일", ~ (2017)
- "중앙일보 2015년 2월 6일", ~ (2015)
- "贾庆国委员建议在对外关系中慎用经济制裁" (2017)[URL]
- 劳木, "韩应拒绝萨德,不为美火中取栗", 环球网, ~ (2015)
- 刘冲, "美国酝酿在韩部署‘萨德’系统问题辨析", 现代国际关系, (5), pp.13~22 (2015)
- 李开盛, "部署‘萨德’, 将损中韩关系底线", 环球时报, ~ (2015)
- "萨德雷达能看多远" (2017)[URL]
- 杨文静, "奥巴马政府对朝政策评析", 现代国际关系, (5) (2016)
- 毕颖达, "深化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的空间, 挑战及应对", 东北亚论坛, (2) (2015)
- 韩献栋, "朝鲜核武器, 萨德等韩中关系争议焦点分析及对策", 연세대 『한중미래비전포럼』 발표문 (2016)
- "『人民日报』, 2014年 5月 31日, 2016年 8月 3日", ~
- "『环球时报』, 2014年 7月 3日, 2016年 2月 17日, 7月 8日, 8月 1日, 8月 16日, 2017年 3月 7日, 4月 19日", ~
- Barnes, Julian E, "Washington Considers Missile-Defense System in South Korea", Wall Street Journal, ~ (2014)
- Revising U.S. Grand Strategy Toward China, "Blackwill, Robert D", CFR, ~, pp.Council Special Report, No. 72 (2015)
- Denmark, Abraham M., "China’s Fear of U.S. Missile Defense Is Disingenuous", Foreign Policy, ~ (2017)
- Gertz, Bill, "China Works to Block U.S. Missile Defense Deployment", The Washington Free Beacon, ~ (2015)
- "Korea: Not a Shrimp Anymore" (2015)[URL]
- World Economic Outlook: Legacies, Clouds, Uncertainties, "IMF", IMF, ~ (2014)
- Jackson, Van, "A US Perspective", Asan Forum (2015)
- Park, Hyun, "THAAD Missile Defense System Could be Used to Defend Against Chinese Attack on US", The Hankyoreh, ~ (2015)
- "No Such Thing as a Free Ride? ROK Missile Defence, Regional Missile Defence and OPCON Transfer" (2014)[URL]
- 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Asia-Pacific Region: Cooperation and Opposition, "Rinehart, Ian E", CRS, ~, pp.CRS Report for Congress, R43116 (2015)
- "Missile Defense and Strategic Stability: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in South Korea" (2017)[URL]
- "South Korea’s Self-Defense Needs: Does China Get a Veto?" (2015)[URL]
- "The World’s Top Economy: The US vs China in Five Charts" (2016)[URL]
- "Deputy Secretary of Defense Robert Work on the Asia-Pacific Rebalance" (2014)[URL]
- Wu, Riqiang, "China’s Anxiety About US Missile Defence: A Solution", Survival, 55(5), pp.29~52 (2013)
- The Deployment of THAAD in East Asia: A Chinese Perspective, "Zhang, Tuosheng", EAF, ~, pp.EAF Policy Debates, No. 77 (2017)
- "Bloomberg, June 29, 2011", ~ (2011)
- "Reuters, March 30, 2016", ~ (2016)
- "South China Morning Post, March 14, 2017", ~ (2017)
- "The Korea Times, July 23, 2014", ~ (2014)
- "The New York Times, February 24, February 26, September 9, 2016",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