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분야 안건의 심의･의결 동향 분석을 통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정책조정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s for Policy Deliberation of 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on Science and Technology(S&T): Approach to the Analysis of the Deliberation Trends of Agendas Related National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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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연속적 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안건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후신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 안건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두 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을 수집하여 안건의 기술 분야와 심의 목적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세대 별로 분류체계에 따른 안건 비중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술생태계 유지 목적의 안건에 집중해야 하며, 특화기술에 대한 안건들의 목적을 진단하고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특화기술 안건을 심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러한 시사점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안되어 우리나라 과학기술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agenda of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nd suggests implications for 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on Science & Technology which is a control tower of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field. To do this, we gather agendas, which are deliberated by previous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s, and we classify collected agendas according to the technical fields and the purpose of the agendas. Then, we conduct descriptive statistic analysis to identify the trends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Based on the analysis, we proposes some implications for Council. 1) Focus on the agenda for the technical ecosystem. 2) Introduce and deliberate the agenda for specialized technology such as converging technology to generate and raise the new growth engine industries. These implications can contribute to suggesting the directions for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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