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정책결정에서 관료와 민간전문가 역할의 비교분석:과학기술정책 조정위원회 운영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ole of S&T bureaucracy and civil experts in policy-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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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한국, 미국, 독일의 과학기술정책 조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운영방식을 통하여 관료-민간 역할관계의 특징을 비교하고 있다.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협의회, subcommittee, task force, task team, interagency working group, conference 등 다양한 형태와 명칭을 갖는 산하위원회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 한국과 미국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모두 관료주도적인 특성이 있지만 한국의 산하위원회는 자문형, 미국은 조정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독일의 과학위원회는 민간주도적인 특성을 갖고 산하위원회의 활동은 의제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조정기구 운영의 실효성 및 민간전문가의 실질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료-민간의 새로운 관계양식이 필요한바, 이를 위해서는 현행 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compare the modes of relationship between S&T bureaucracy and civil experts in the policy-making of Korea, the USA and Germany. It analyses the operation of the highest S&T policy coordination councils of the three countries from two aspects; firstly, whether the council deals with managerial issues or policy issues and secondly, whether the selection of committee members is dominated by bureaucracy or civil sector. It classifies Korean system as advisory model, USA system as coordination model and German system as agenda model. Also discussed are suggestions for further development in terms of the division of labour between bureaucrats and civil experts in the Korean coordination machin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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