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A-CAC분석을 통해 본 한국의 대EU 수출경쟁력
Korea's Export Competitiveness to EU through RCA-CA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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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에서는 한-EU FTA 체결 이후 발생하고 있는 한국의 대EU 무역역조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20대 수출품목의 대EU 및 대세계 수출경쟁력을 RCA, CAC지수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고 있다. RCA-CAC분석 결과, 한-EU 무역은 유사한 자본집약형 수출상품구조를 띤 전형적인 선진국 간 무역패턴을 보였고, 기술집약적 품목군에 있어서 한국은 EU에 비해 비교열위 상태이며, 자본-노동 혼합형 수출품목에서는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EU보다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특히, 한-EU FTA 발효 이후 EU 시장에서 경쟁력이 개선된 비교우위 수출품은 자동차&부품(87), 철강제품(73), 정유/화장품(33), 편물(60)이었고, 그중에서 정유/화장품(33)은 국제시장보다 EU 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이 더 높았다. 한편, 한국시장에서 경쟁력이 개선된 EU의 비교우위품목은 자동차&부품(87), 기계류(84), 선박(89), 구리제품(74)이었고, 기계류(84)도 FTA 발효 이후 한국시장에서 경쟁력이 개선되면서 한국의 대EU 수입 규모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EU의 비교열위 수출품에 해당하는 기계류(84)의 수입증가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던 부품 소재와 중간재 등의 수입이 EU 제품으로 전환된, 한-EU FTA로 말미암는 무역전환 효과의 귀결이라 하겠다. 따라서 한국은 한-EU FTA 체결 이후 대EU 비교열위 상태가 심화되고 있는 수출품목에 대한 원인 규명과 경쟁력 향상방안을 재검토하고, 자본-노동 혼합형 수출품목군에 있어서는 가격경쟁력에서 품질경쟁력으로의 체질 강화를 위한 자구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호시장에서 동시적으로 경쟁력이 개선되고 있는 자동차&부품(87) 등의 제품군에 대해서는 품질 차별화 전략을 통해 수입억제력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수출촉진을 도모하는 양동 전략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FTA 발효 이후 EU 시장에서 경쟁력이 개선되고 있는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EU의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응하여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Korea's 20 largest export items in the EU market and the global market is compared and analyzed using the RCA and CAC index in order to analyze the cause of the Korea's Trade Deficit with EU after the Korea-EU FTA. As a result of the RCA-CAC analysis, Korea-EU trade showed a typical trade pattern among developed countries with a capital-intensive export product structure. In terms of technology -intensive items, Korea was in a relatively inferior position compared to the EU, and Korea's export competitiveness in the capital-labor mixed export items was superior to the EU. In particular, the comparative advantages in the EU market sinc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Korea-EU FTA were automobiles and parts, steel products, oil and cosmetics, and knitting, among which oil and cosmetics were more competitive in export in the EU market than in the international market. Meanwhile, the EU's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Korean market was automobiles and parts, machinery, ships, and copper products. The European machinery, which has improved its competitiveness in the Korean market since the FTA took effect, has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Korea's EU imports. Especially, the increase in imports of machinery, which is equivalent to the EU's comparatively inferior export, is the result of the importation of parts and intermediate goods imported from Japan into EU products. Therefore, Korea should identify the cause of its declining competitiveness after the Korea-EU FTA. In the capital-labor mixed export item group, self-help measures should be prepared to strengthen the constitution from price competitiveness to quality competitiveness. In addition, Korea should take a two-sided strategy to enhance import suppression and promote exports through quality differentiation strategies in product groups that are improving competitiveness simultaneously in mutual markets. And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respond to the EU's safety guard survey on Korean steel products, which are improving their competitiveness in the EU market.
참고문헌 (29)
-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기획재정부", KIEP, ~ (2010)
- 김남두, "한･EU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의 영향과 고려사항",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공동주최『한 EU FTA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 발표논문 (2006)
- 김태헌, "미국의 양적완화가 미-홍콩무역에 미친 영향", 경상논총, 36(1), pp.59~78 (2018), 한독경상학회[DOI]
- 김태헌, "미국의 양적완화 이후 싱가포르의 대미 수출경쟁력의 변화분석", 질서경제저널, 16(4), pp.41~60 (2013), 한국질서경제학회
- 김태헌, "미국의 양적완화(QE)와 미국과 대만의 무역관계", 아시아연구, 17(1), pp.73~98 (2014), 한국아시아학회
- 김태헌, "한국 자동차의 대중국 수출경쟁력에 관한 연구 - RCA, CAC, ESI 지수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3(3), pp.583~611 (2009), 국제지역학회
- 김흥종,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 CGE모형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공동주최『한 EU FTA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 발표논문 (2006)
-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pp.정책연구 05-09 (2005)
-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모수원, "불변시장점유율분석, 변이할당분석, 국별비교우위지수, 국별비교열위지수를 이용한 광양항의 수출경쟁력 분석", 한국항만경제학회지, 33(3), pp.91~104 (2017), 한국항만경제학회[DOI]
- 박명호, "IT산업에 대한 한－EU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EU학 연구, 15(2), pp.25~56 (2010), 한국EU학회
- 박순찬, "한․EU FTA의 효과: 서비스 부문",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무역협회무역연구소 공동주최『한 EU FTA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 발표논문 (2006)
- 박창수, "대구광역시의 섬유기계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 전문경영인연구, 10(2), pp.25~47 (2007), 한국전문경영인학회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 (2016)
- 션즈펑, "한・중 주요 수출품의 경쟁력 분석: RCA 및 TSI 지수를중심으로", 아태비즈니스연구, 8(2), pp.57~73 (2017), 경영경제연구소
- 손수석, "한-EU FTA 발효 3년의 성과와 향후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유럽연구, 33(2), pp.191~221 (2015), 한국유럽학회[DOI]
- 신범철, "한.EU FTA의 거시경제효과 비교·분석: CGE 시뮬레이션 결과의 비판적 검토", 유라시아연구, 7(1), pp.125~150 (2010), 아시아.유럽미래학회[DOI]
- 어명근, "한․EU FTA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무역협회무역연구소 공동주최『한 EU FTA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 발표논문 (2006)
- 이창수, "한․EU FTA의 효과: 제조업 부문",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무역협회무역연구소 공동주최『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 발표논문 (2006)
- 장민수, "한국 자동차 산업의 무역 경쟁력 분석", 경상논총, 35(4), pp.169~193 (2017), 한독경상학회[DOI]
- 장민수, "한국과 독일의 자동차산업 경쟁력 분석： TSI와 RCA지수를 중심으로", 경상논총, 26(4), pp.109~131 (2008), 한독경상학회
- 정재화, "한-EU 경제통상 관계",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공동주최『한 EU FTA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 발표논문 (2006)
- 한·EU FTA와 브렉시트(Brexit) - 한·EU FTA 5주년 평가와 브렉시트 이후 전망, "정혜선", 한국무역협회, ~, pp.한국무역협회 Trade Focus 2006-26호 (2016)
-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KERI-CGE 모형 개발 연구 : 한·EU FTA 분석을 중심으로,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 pp.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9-1호 (2009)
- 조미진, "한ㆍEU FTA 발효에 따른 경제적 성과 분석", EU학 연구, 17(1), pp.45~82 (2012), 한국EU학회
- 최태욱, "한국 정부의 FTA 추진전략과 문제점", SNU-KIEP EU센터,『한국의 FTA정책과 한-EU FTA: 평가와 전망』 세미나자료집 (2006),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Bloomberg News, "Theresa May’s soft Brexit", ~ (2018)
- Lim, J. J., "Quantitative easing and the post-crisis surge in financial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68, pp.331~357 (2016)
- Yu, R., "The normalize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The Annals of regional science, 43(1), pp.267~282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