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적 분쟁해결(ADR) 연구경향과 향후 과제
Trends and issue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Research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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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국내에서 수행된 ADR 관련 논문의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논문에서 다루는 분쟁분야가 매우 다양했으며, 연구자의 전공은 법학이 68%로 많았으며, 이에 비해 학제간 공동연구는 미진하였다. 그리고 연구정향을 보면 대부분 정책지향적 논문들이며, 97%가 비계량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ADR 관련 선행연구를 분쟁분야별로 구분하여 연구결과로서 제시한 ADR 개선과제를 정리하였다. 향후 국내 ADR 제도의 정착을 위한 연구의제를 보면, 첫째 ADR 제도의 실효성 분석을 위해 근거중심의 실증적 연구방법을 개발·확대시켜야 한다. 둘째, 정부에서 운영하는 분쟁조정기구를 대상으로 법령과 조직개편 관련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온라인분쟁해결(ODR) 제도의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과 온라인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마지막으로 한국형 ADR 유형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ed and analyzed the trends of researches i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r ADR in Korea. It revealed that the areas of conflicts in the published papers were very diversely spread out. However, when it comes to the background of researchers’ major, 68% of researchers majored in law, which was very disproportionately high. In addition, interdisciplinary researches were very scarce and 97% of the studies utilized qualitative approaches. The agendas for future research of ADR to take deep roots in Korea should be as follows. First, evidence-based quantitative approaches should be developed and applied to analyze effectiveness of ADR. Second, legal backgrounds and organizational structures for dispute resolution committees, which are operated by governments, should be further researched. Third, legal and technical studies to introduce onlin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hould be initiated. Finally, localized ADR types should be formed so that ADR is firmly settl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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