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분쟁해결(ODR)을 통한 분쟁해결상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Dispute Resolution through O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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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온라인상에서의 상거래활동은 오프라인 상거래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분쟁과 문제를 유발시킨다.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온 기존의 분쟁해결제도만으로 복잡 다양해진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인터넷과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온라인분쟁해결(ODR)이 등장하게 되었고, 인터넷 사이트들을 이용한 분쟁해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ㆍ외 ODR의 동향을 다루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ODR서비스기관이 또한 소개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ODR시스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연구함으로써 글로벌 ODR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Abstract
Different with off-line that On-line e-commerce causes new kinds of disputes and problems owing to being different with off-line commerce. It is difficult to resolve the complicated and various disputes in international commerce only using existing ADR which is brought into focus on off-line. Therefore ODR using internet and computer network was introduced 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isputes resolution using internet website. This paper describes ODR’s trend at home and abroad and existing ODR service organizations are introduced as well.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ODR globally by studying the problems and solutions in ODR systems.
참고문헌 (32)
- 강성주,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을 위한 ADR의 발전 방안에 관한 고찰", 상품학연구, (32) (2004), 한국상품학회
- 김경배, "국제무역분쟁과 ADR" (2005), 무역경영사
- 김도훈, "온라인 분쟁과 그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2(3) (2002),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선광,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온라인 ADR 모델구축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8(2) (2006), 한국통상정보학회
- 박수헌, "미국의 온라인 분쟁해결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토지공법연구, 25 (2005), 한국토지공법학회
- 박종삼, "온라인 ADR을 통한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제도", 전문경영인연구, 7(2) (2004), 한국전문경영인학회
- 손태빈, "무역클래임과 중재론" (2001), 두남
- 신군재, "ADR을 통한 전자상거래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17(2) (2002), 한국국제상학회
- 심상렬, "전자무역 시대의 국내 사이버알선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관세학회지, 3(2) (2002), 한국관세학회
- 안제우, "온라인 분쟁해결의 발전을 위한 관련 당사자의 책임", 중재연구, 16(1) (2006), 한국중재학회
- 양재훈, "우리나라의 ODR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22(4) (2007), 한국국제상학회
- 오원석, "사이버무역에서 중재의 역할과 온라인중재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14(1) (2004), 한국중재학회
- 오현석, "Online에 의한 ADR시스템", 중재 (2000), 대한상사중재원
- 옥무석, "전자상거래분쟁과 ADR", 비교사법, 13(2) (2006), 한국비교사법학회
- 우광명, "온라인 중재의 실행에 따른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통상정보연구, 5(1) (2003), 한국통상정보학회
- 유병욱, "국제상사분쟁해결을 위한 온라인중재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4
- 유병욱, "온라인분쟁해결의 활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온라인중재를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19(3) (2003), 한국무역상무학회
- 유지훈, "전자상거래에서 Online ADR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6
- 윤경자, "전자상거래의 대안적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On-Line ADR을 중심으로", 석사, 국제법무대학원, pp.2002
- 이강빈, "전자상거래 분쟁의 유형과 해결제도", 중재연구, 11 (2001), 한국중재학회
- 이경옥, "대안적분쟁해결제도(ADR)로서의 온라인분쟁해결시스템(ODR)의 평가", 소비자학연구, 14(2) (2003), 한국소비자학회
- 이도헌, "Cyberspace에서의 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11(1) (2001),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영찬, "온라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전자무역연구, 5(1) (2007), 한국전자무역연구소
- 이창범, "온라인 개인정보분쟁해결제도 발전방안 연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2003)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2005 도메인이름분쟁백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 (2005)
- 임천혁, "전자거래에 있어서 ODR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창업정보학회지, 8(1) (2005), 한국창업정보학회
- 정선주, "ADR통일절차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민사소송, 11(1) (2007),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최준호, "전자거래에 있어서 ODR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창업정보학회지, 8(1) (2005), 한국창업정보학회
- 홍선의, "전자거래 분쟁에 있어 ADR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4(2) (2003), 한국관세학회
- 홍성규, "국제상사중재" (2002), 두남
- ?建安, "空?的??解?机制", 信息法究, 63 (2006), 科技?法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