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정책의 분석과 과제
Analysis of Food Scraps Recycling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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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05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정부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위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왔다. 이로 인해 2010년 현재 재활용 처리시설의 용량이 일일 음식물 쓰레기량을 초과하고 있는 등 하드웨어는 상당히 구축되었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한 제품(사료, 퇴비)의 품질이 낮다는 지적과 불법으로 무단 투기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현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정책이 가진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흐름 분석과 정부 관계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업자, 농민 등에 대한 현장면담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분석틀을 재정립하였다. 분석틀을 통한 연구결과는 음식물쓰레기에 이물질이 많고, 자격이 안 된 재활용 처리 업체로 인해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한 제품(사료, 퇴비)의 품질이 낮아 사용을 기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통체계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정부의 관심부족으로 일부 품질 좋은 제품의 경우에도 필요한 농가에 적시에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닐봉투를 금지하며, 부실재활용업체의 퇴출제도를 확립하여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농업활동에 중추인 농협이 재활용제품의 유통을 책임지도록 하여 우수 제품이 원활하게 소비될 수 있는 유통인프라 개편을 제시하였다.
Abstract
Since January 2005, Korean Government has prohibited food scraps from being directly buried into a dump. Moreover, the government have forced local government to recycle the food waste. The policy has lead to the establishment of a variety of food scraps recycling facilities across the nation. Recycled products can be categorized into two groups(feed and compost). However, it has been said that the products are thrown away because their quality is questionable and their distribution is not systemized. This paper analyses problems of current food scraps recycling policies. Then, it suggests that a plastic bag should not be employed for collecting food waste and unqualified firms should not be liquidated out of recycling market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recycled products. It also recommends that Nonghyup with distribution network across rural area should act as a meditator between recycled product suppliers and farmers to raise the use of the recycled feed and com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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