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음식물류폐기물관리 정책 비교 고찰
A Comparative Study on Food Waste Management Policy betwee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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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런던협약에 따라 2013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폐수(음폐수)를 더 이상 바다에 버릴 수 없게 되자 음식물류폐기물의 효과적인 처리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분리수거 방식과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자원화 시설은 2007년 255개소에서 2015년 308개소로 증가하였으나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실정이다. 하지만 일본은 순환형사회형성추진법을 기초로 식품리사이클법을 제정하여 식품 폐기물을 대상으로 발생억제 및 감량화, 사료나 비료 등의 원료와 재생 이용 등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대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한국은 용어정리와 기본법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 food waste leachate can no longer be disposed of in the sea from 2013, and the problems in food waste treatment have become a social issue. The government has focused on separate collection of food waste from other types of wastes and building infrastructure for food waste management. As a result, the number of recycling facilities increased from 255 sites in 2007 to 296 in 2015, but there is insufficient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 recycling of food waste. On the other hand, Japan has established the Food Recycling Law based on the Law for Promoting the Formation of a Recycling-based Society and is promoting the suppression and reduction of food waste, and recycling for feed and fertilizer. Therefore, it is desirable for Korea, which has insufficient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food waste management, to re-define the terminology for food waste and build more effective system to manage food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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