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한 폐기물 정책의 성과와 과제 분석 :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관점에서
Analysis of the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Waste Policies through in-depth interviews: focusing on the renewable energy policy
2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인하여 전력난이 심화되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정부가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 정책 가운데 폐기물 정책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성과와 문제점을 밝혀내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폐기물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방법은 전문가 심층면접 방법을 활용하였다.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에서 폐기물 정책의 성과는 폐기물에 대한 인식개선, 폐기물의 감량화, 신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폐기물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시민참여 부족과 입지과정에서의 갈등 발생,정부의 비일관적 에너지화 정책, 에너지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공동 합의기구가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폐기물 정책의 개선방안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입지결정과 자원순환시설의 클러스터화,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 정책 추진, 에너지정책·신재생에너지 정책·폐자원에너지 정책의 연계,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동 합의기구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Recently, the concern about renewable energy is enhanced in the local governmentas well as the central government while the electric power shortage deepens bythe energy amount increase. This paper uncovers for the overall result and problemof coming out in the operating procedure of the waste policy in renewable energypolicy which the government hits the main part and shows the improvement planof renewable energy policy. For this purpose, it focused on waste policy and themethod of study utilized the in-depth interview method. The result of the wastepolicy was shown up in the in-depth interview result as the recognition improvementabout the waste, reduction of the waste, renewable energy production, local jobscreation, and etc. On the other hand, the energization policy, in which the participationdeficit of the citizens and location discord and consistency is deficient asthe problem of the energy policy, which doesn’t consider the conditions in the marketand absence of agreement tool member of the association on the renewableenergy policy, and etc. appeared. Therefore, the clustering of the location considersthe regional characteristic as the improvement plan of the waste policy resourcerecycling facility, efficient policy enforcement through the unification of renewableenergy policy enforcement system, link of the energy policy · new and renewableenergy policy· waste resources energy policy, agreement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of the association on renewable energy policy, and etc. was proposed.
참고문헌 (71)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 "관계부처합동", ~ (2009)
-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2011∼2015), "관계부처합동", ~ (2011)
- 폐기물에너지 산업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과제, "곽대종", 산업연구원, ~ (2013)
-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보급 특성 분석 및 통계 구축 방안: 전력을중심으로, "고재경", 경기연구원, ~ (2014)
- 정부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시리즈(VII):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정책,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 (2010)
-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건식", 국회입법조사처, ~ (2014)
- 김영철, "유럽의 재생 가능한 도시폐기물 산업현황과 향후 전망", 첨단기술정보분석, (212), pp.1~7 (2013)
- 김정식, "한국의 녹색성장전략 변화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5(3), pp.2403~2420 (2012), 한국산업경제학회[DOI]
- 남궁근, "행정조사방법론" (2010), 法文社
- 박진남, "폐기물에너지화 정책동향", 한국거버넌스학회 공동학술대회, pp.197~207 (2011)
- 박진원, "바이오매스·폐굼ㄹ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및 산업화", 그린에너지기술저널, 3(4), pp.38~45 (2012)
- 박흥석, "위생매립지를 이용한 유기성폐기물의 에너지화 방안:음폐수 및 하수슬러지 등을 대상으로", 유기물 자원화, 19(1), pp.15~34 (2011)
- 산업통상자원부, "2012 신재생에너지 백서", ~ (2012)
- 산업통상자원부, "2014 신재생에너지 백서", ~ (2014)
- 안형기, "폐기물관리정책의 개선방향 -정부간 협력적 거버넌스체계 구축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4), pp.321~340 (2010), 한국지방자치학회
- 201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2012)
- 201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산업통상자원부", ~ (2013)
- 윤순진, "기후변화 완화정책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입장 분석: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3), pp.151~187 (2013), 서울행정학회
- 주요국의 그린에너지 분야 인재양성 및 녹색일자리 창출: 주요국 동향분석을 통한 시사점 모색, "이남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12)
- 이상훈,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적 과제", 환경법과 정책, 12, pp.63~82 (2014), 비교법학연구소
- 이택관,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자립 마을 구축에 관한 연구", 유기물자원화, 19(2), pp.28~32 (2011), 유기성자원학회
- 정영근, "폐기물에너지화 산업 육성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 pp.97~113 (2011)
- 유기성 폐기물에너지화 산업의 사업구조와 시사점, "조경진", 59~72, pp.산은조사월보 제655권 (2010)
- 서울시 폐기물에너지 활용방안, "조항문", 서울연구원, ~ (2008)
- 2007년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운영현황, "전국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운영협의회", ~ (2007)
- 2008년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 "전국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운영협의회", ~ (2008)
- 2009년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 "전국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운영협의회", ~ (2009)
- 2010년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 "전국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운영협의회", ~ (2010)
- 2011년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 "전국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운영협의회", ~ (2011)
- 2012년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 "전국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운영협의회", ~ (2012)
- 폐기물에너지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동향과 국내·외 시장전망", 지식산업정보원, 2013
- 조영태, "녹색성장 생생도시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도시설계, 14(2), pp.139~148 (2013), 한국도시설계학회
- 최병두, "신자유주의적 에너지정책과‘녹색성장’의 한계", 대한지리학회지, 45(1), pp.26~48 (2010), 대한지리학회
- 최병두, "탄소규제 전략으로서 녹색도시주의: 성찰적 재검토", 공간과 사회, 23(2), pp.40~85 (2013), 한국공간환경학회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술,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 (2009)
-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 동향보고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013)
- 2007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 (2007)
- 2008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 (2008)
- 2009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 (2009)
- 2010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 (2010)
- 2011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 (2011)
- 2012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 (2012)
-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 "환경부", ~ (2008)
- 환경부, "환경백서", ~ (2013)
- 환경부, "국민 천명 여론조사… 87%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필요", 2015년 1월20일 보도자료, ~ (2015)
- Babbie, Earl,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2001), Wadsworth Thomson Learning
- Ekins, Paul,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e Prospects for Green Growth" (2000), Routledge
- EurObserVER, "EU", Renewable Municipal Waste Barometer +2.6% the growth of Primary energy output from renewable municipal waste in the EU relative to 2010, 2012, pp.80~91
- Goldemberg, José, "Renewable energy-traditional biomass vs. modern biomass", Energy Policy, 32, pp.711~714 (2004)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World Energy Outlook 2012", ~ (2012)
- Mah, D. N., "The role of stat in sustainable energy transitions: A case study of large smart grid demonstration projects in Japan", Energy Policy, 63, pp.726~737 (2013)
- Middlemiss, Lucie, "Building capacity for low-carbon communities:The role of Grassroots initiatives", Energy Policy, 38, pp.7559~7566 (2010)
- OECD, "Environment and Employment", OECD, ~ (2003)
- OECD, "Towards Green Growth", OECD, ~ (2011)
- Portney, Kent E., "Taking Sustainable Cities Seriously: Economic Development, the Environment, and Quality of Life in American Cities" (2013), The MIT Press
- Rae, Callum, "Energy autonomy in sustainable communities: A review of key issues",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16, pp.6497~6506 (2012)
- Rifkin, Jeremy, "한계비용 제로사회: 사물인터넷과 공유경제의 부상" (2014), 민음사
- Schwandt, T. A., "Qualitative inquiry: A dictionary of terms" (1997), Sage Publication
- Walker, Gordon, "What are the barriers and incentives for community-owned means of energy production and use?", Energy Policy, 36, pp.4401~4405 (2008)
- Word Bank, "Inclusive Green Growth: The Pathway to Sustainable Development", The World Bank, ~ (2012)
- "오스트레일리아 재생에너지기구 홈페이지"[URL]
- 대한민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014.1.21. 개정)", ~ (2014)
- 대한민국,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2014.1.28. 개정)", ~ (2014)
- 대한민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2014.1.21. 개정)", ~ (2014)
- 대한민국,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2013.7.30. 개정)", ~ (2013)
- 대한민국, "폐기물 관리법(2013.8.6. 개정)", ~ (2013)
- 대한민국,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2014.5.20. 개정)", ~ (2014)
- 대한민국, "과천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2006.1.6. 개정)", ~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