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의 자원순환정책 집행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사레분석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the Volume - Rate Food Waste Disposal Policy Implementation in Gyonggi - D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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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감량화에 있다. 쓰레기가 줄어들면 배출비용이 줄어들고, 미관 저해 및 악취와 같은 위생환경 등 나머지 문제점들도 동시에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경기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집행과정상 대두되는 내용을 첫째 배출방식과 관련한 RFID 설치 및 유지관리, 둘째 수거용기 교체와 위생관리, 셋째 배출수수료와 전용봉투의 사용 제한, 넷째 다양한 SNS 수단을 통한 교육･홍보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그 개선방안은 배출자부담원칙을 고려한 수수료의 가격현실화와 불법배출에 대한 과태료 및 쾌적한 환경관리 감독 등을 주요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종량제의 시범사업 중에는 지자체, 주민 및 언론 등의 감량화 유도로 인하여 높은 감량비율을 보였으나 낮은 처리수수료와 함께 정책집행이 지속되면서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희석되어 당초의 종량제 효과가 낮아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처리수수료에 대한 주민부담률을 공공요금에 준하는 객관적 산정기준에 따라 처리수수료를 구축하여, 철저한 종량제 관리체계의 주기적 피드백과 정책보완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e ultimate purpose for Volume-Rate Food Waste Disposal System is in reducing waste. Less garbage means less waste disposal fee, and garbage reduction can also help reduce problems such as spoiling of fine views and hygiene issues including bad smell. The issues that rise during the executive process of the food waste meter-rate system include the RFID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related to emission methods, replacement and hygiene management of garbage collection containers, emission charge and restriction on the use of food waste bags, and finally the governmental role in educating and promoting the food waste meter-rate system with the use of various SNS channels. In this research, we suggest price realization of emission charge, while considering the Polluter Pays Principle, as the main implication for improvement plans for resolving the issues mentioned above. According to the pilot meter-rate system, food waste seemed to show a high reduction rate due to the reduction inducement by local government, residents, and media. However, due to the low waste disposal fee and continued policy execution, the intention to actively engage in the waste reduction process has diluted, affecting the efficiency of the meter-rate system as initially has been expected. In order to overcome the current low level of engagement, we suggest establishing a disposal fee system based on the objective estimation standard that applies residents’ burden to pay the disposal fee to public utility charge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orough periodic feedbacks on the meter-rate management system as well as policy supplement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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