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도입, 표류, 그리고 회귀: 의학전문대학원 사례 연구
Launch, Drift, and Withdrawal of Public Policy: A Case Study of the Korean Medical Scho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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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5년부터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도입논의가 시작되었다.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자는 취지하에 이루어진 제도개혁은 의료계와 의학대학들의 거센 반발로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신청을 받아 본격적 추진될 수 있었다. 그러나 반대논리를 무마하기 위해 정부는 전면전환과 부분전환을 모두 받아들여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 병행을 허용하고 최종선택은 대학자율에 맡기는 안을 선택하기에 이른다.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들어가서는 의료계와 의학대학의 반대논리에 직면하였고, 의과대학들이 전환신철을 철회하는 상황까지 만들어졌다. 이 연구는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사례를 정책실패로 보고 정책과정별로 실패요인이 잠재해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책의 전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실패가 정책의 표류와 과거 제도로의 회귀과정을 거쳐 나타남을 분석하였다. 출발부터 잘못된 문제인식이 새로운 제도의 성급한 도입을 주장하도록 하였고, 정책형성단계에서는 공론화를 거치지 못하였으며, 정책결정단계에서는 정부 스스로가 결정된 내용을 자주 변경하였다. 또한 정책집행단계에서는 잘못된 정책도구의 활용으로 정부의 원칙이 모순에 빠져들었다. 결국, 정책실패에 이르게 된 의학전문대학원 사례는 새로운 정책의 도입이 표류되고, 기존의 제도로 회귀할 때 어떤 역학이 작용할 수 있는지, 그러한 역학들이 어떻게 정책실패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Abstract
In 1995,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d an epochal transition in the medical education system from the undergraduate system to the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system. Since then, various interest groups of medical doctors and the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 Deans had strongly opposed the top-down policy for institutional shift. To compromise the rationale behind anti-transition, the Ministry of Education guaranteed allowance of both the entire shift and partial shift (universities can have either the undergraduate-based college or the professional medical school, or both) and autonomy of final decision made by universities. However, the Ministry faced growing opposition against the new system and abortion of universities because negative impacts of the new system begun to be reported. This study, focusing on the transition in the medical education system as a research case, found out reasons of policy failure in each of four main stages such as problem identification, policy formation, policy making, and policy implementation. A combination of the reasons eventually led to drift and then withdrawl of the policy, resultingly a return to the past system (undergraduate system). The study suggests practical implications drawing from policy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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