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대정원 확대정책의 공공가치 분석: Bozeman의 공공가치실패 모형을 중심으로
Public Value Analysis of the 2024 Medical School Capacity Expansion Policy: Focusing on Bozeman’s Public Value Failur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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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Bozeman이 공공가치 실패론에서제시한 공공가치 기준에 입각하여 분석하고 정책성공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목적에 따라 2024년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 공공가치 실현의 연관성을 규명하기위해 의대 정원 확대의 배경과 과정을 검토하고, Bozeman이 공공가치실패론에서 제시한 공공가치 기준을 활용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주장과 행동, 의료체계에서 발생한 현상을 근거로 각 기준별 실패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평가된 요인을 도출하였다. 실패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가치표명과 결집의 기준에서는 가치결집 기제 부재, 합법적 독점의 기준에서는 불완전한 독점, 공공정보의 기준에서는 부족한 공공정보, 편익의 배분 기준에서는 편익 재배분 정책의 비효과성, 공급자 이용가능성 기준에서는 공급자 희소성과 독점적 지위, 시계(time horizon)의 기준에서는 단기적 시계, 자원의 대체가능성 기준에서는 공공의료의 취약성으로 진단되었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2024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내포하는 공공가치 실패요인의 의미를 정리하며 정책성공과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024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현재 진행형인 시점에서 정책 성공 혹은실패로서의 결과가 아니라 바람직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분석의 틀을 활용하였고 정책과정의 환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s medical school capacity expansion policy based on the public value criteria suggested by Bozeman's Public Value Failure Model, and to present implications for policy success. In accordance with the research objective, the study examines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the 2024 medical school capacity expansion policy to identify its relation to the realization of public value. Additionally, using the public value criteria suggested by Bozeman's Public Value Failure Model, the study identified factors of success or failure for each criterion based on stakeholders' claims and actions, as well as phenomena observed in the healthcare syste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ocusing on the factors of failure are as follows: lack of mechanisms for value aggregating under the criteria of articulating and aggregating values, imperfect monopoly under the criterion of legitimate monopoly, insufficient public information under the criterion of public information, ineffectiveness of benefit redistribution policies under the criterion of benefit distribution, scarcity and monopolistic status of providers under the criterion of provider availability, short-term perspective under the criterion of time horizon, and lack of public healthcare under the criterion of resource substitutability.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study summarizes the implications of the public value failure factors inherent in the 2024 medical school capacity expansion policy and provides policy recommendations for achieving policy success and addressing similar cases in the futur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uses an analytical framework to reach desirable outcomes, rather than evaluating the medical school capacity expansion policy in 2024 as a success or failure, considering the policy is currently ongoing. It can serve as feedback in the polic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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