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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정책옹호연합에 있어서 정책중개자의 유형과 역할

Research on the Type and Role of the Policy Intermediary

김영종
국가정책연구소 (Institute of Public Policy & Administration)|2014.12|국가정책연구 (Public Policy Review)|제28권 제4호|pp. 215-241|DOI 10.17327/ippa.2014.28.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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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coalition정책옹호연합정책중개자의 유형정책중개자의 역할type policy of intermediaryroli of intermediary
주제분류정책학

초록

대립갈등이 극심하고 동태적인 우리나라의 정책과정에서 정책중개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여기서는 네 개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옹호연합에서 나타나는 정책중개자의 유형과 역할을 분석하여 보았다. 정치사회적 지위와 전문성의 두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네 개의 정책중개자 유형을 구분한 것을 토대로 실제의 정책과정을 분석한 결과 대개 네 가지의 정책중개자 유형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같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치사회적 지위가 높고 전문성이 강한 정책중개자의 중개활동은 성공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정치사회적 지위가 낮고 전문성이 약한 중개자들의 정책활동은 중개활동이 실패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bstract

When the conflict is occurred through the policy making process among the policy actors , It is very important to coordinate the conflict th make the successful making. In this paper, I tried to devide four types policy intermediary, By to factors of the sociopolitical status professional degree of policy actor. We could find that policy making could be made efficiently , If sociopolitical and professional degree were high, through the case analysis of four policies ma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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