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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책연구와 옹호연합모형 : 두 가지 공공시설 명칭정책갈등사례를 중심으로

Comparative Policy Research and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 Based on Two Cases of Public Facility Name Conflict -

배응환
한국행정연구원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2020.09|한국행정연구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제29권 제3호|pp. 115-153|DOI 10.22897/kipajn.2020.29.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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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ocacy Coalition Framework옹호연합모형정책과정이론비교정책연구정책사례분석Theory of Policy ProcessComparative Policy ResearchPolicy Case Analysis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정책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정책환경에서,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많은 단일사례연구에비하여 비교정책연구가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옹호연합모형의 비교정책 분석틀을 토대로 거의 유사한시기에 전개된 공공시설 명칭갈등의 두 가지 정책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부환경변수에서 사회경제적 조건변화와 다른 하위체제의 정책결정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상대적안정변수와 동적변수의 하위변수들은 유사점이 발견되었다. 외부환경변수의 영향을 받아 작동하는정책하위체제의 구성과 활동은 차이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갈등하는 옹호연합의 구성과 신념 및전략, 정책중개자의 활동이 상이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부환경변수와 정책하위체제속에서 만들어진 정책산출은 두 옹호연합의 신념이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교정책사례연구의 함의는 이론적 측면에서 옹호연합모형의 경험적 적실성을 검증하고다른 사례와의 비교연구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고, 실무적 측면에서 정부통치방법에 대한 시사점을도출할 수 있다. 갈등적인 정책결정에는 정책문제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타협이나협력을 유도하는 네트워크 통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In the face of increasing policy conflicts in Korea’s policy environment, this study is beginning with a perception about the deficit of comparative policy research compared to many single case studies in the domestic and abroad, and compared two policy cases of public facility naming conflicts at almost equal periods, based on the comparative policy analysis framework of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ing. Except changes in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policy making of other subsystems in external environment variables, most relative stability variables and sub-variables of dynamic variables were found to have similarities. The composition and activities of policy subsystem that operate under the influence of these external factors are found differences in the two cases. This aspect is due to the compositions, beliefs, and strategies of conflicting advocacy coalitions, and the activities of policy broker. The policy output which created under external environments and policy subsystem appeared to reflect the beliefs of the two advocacy coalitions. The implications of this comparative policy case study have verified the empirical adequacy of the ACF and provided the basis for comparative studies with other cases in the theoretical sense, or in the practical sense can draw implications for the method of government governance. We suggest that the policy making of policy conflict is necessary to network governance participating several stakeholders involved in the policy problems to induce compromise and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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