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단체의 정책 영향력 결정요인 탐색 - 사회단체의 주관적 인식을 중심으로 -
An Exploratory Study on Policy Influencing determinants of Korean social associations -Focused on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Social Assoc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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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정책과정의 주요 행위자로 부각되면서 이들의 정책 영향력과 그 결정요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상당히 부족하며 연구 대상과 방법도 제한적이다. 이에 본 논문은 다양한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 데이터를 통해 사회단체들 간 정책 영향력의 차이와 그 결정요인을 탐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책 영향력의 결정요인을 통로․구조․수단․관계요인으로 범주화하였다. 그리고 평균비교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사용해 정책 영향력의 차이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들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정부 고위 관료와의 접촉’ 및 ‘직접적 수단 활용’ 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사회단체들이 영향력 행사를 위해 실제로 빈번하게 사용하는 통로 및 수단과 효과적인 통로 및 수단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회단체들의 정책 영향력 제고를 위해서는 이들이 의사결정점에 보다 쉽게 접근하면서 직접적 활동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Abstract
As many social associations are emerging as major actors of policy process, their policy influencing and its determinants are becoming the focus of attention. However, studies on them are not nearly enough. Objects of study and methodology are also limited. Based on survey data gathered from various social associations, this study focuses on exploratory study about different policy influencing that each social association retains and its determinants. First, policy influencing determinants are categorized into channel, structure, means and relationship determinant based on previous studies. In addition to it, this study analyzed main variables to determine policy influencing by using mean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 confirms that 'any contact with a top official in the local government' and 'direct means application' are the main variables. This result also shows that the real paths and means that social associations frequently use are considerably different from effective paths and means. Hence it is important to build system which makes social associations easily approach to decision point and exert their influence by direct action in order to improve their policy influe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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