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핵대응 포트폴리오에 의한 한국의 북핵 대응사례 평가
A Comparison between General Portfolio of Nuclear Preparedness and South Korean Case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Th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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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북핵 대응태세를 평가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보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핵위협에 대응하는 제방법들의 조합을 포트폴리오로 봐서 핵위협 수준별로 어떤 방법들이 동원되고, 우선순위를 갖는가를 정리한 다음에 한국의 현 북핵 대응포트폴리를 평가하였으며, 한국의 대응 포트폴리오에서 보완되어야할 부분을 식별하였다. 분석의 결과, 북한은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대륙간탄도탄 개발에도 근접한 상태로서 전략적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평가하였고, 이를 전제로 할 때 한국은 일반적인 대응포트폴리오에 비해서 외교적 비핵화에 의존하는 비중은 큰 대신에 핵대피를 비롯한 방어를 위한 노력은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핵민방위, 탄도미사일방어에 관한 보강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자체적인 억제전략과 전력의 보강도 검토해야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즉 한국은 북핵 폐기를 위한 외교적 노력은 지속하되 그것이 확실하게 구현될 때까지는 노출은 최소화하더라도 핵민방위와 탄도미사일방어 등 방어적인 방안의 비중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북한과의 타협을 통하여 핵전쟁을 모면하기 위한 노력도 검토해야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is written to assess the South Korean nuclear preparedness against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For this purpose, it introduces the general portfolios of nuclear preparedness options and applies them to the South Korean situation. It intends to find the minimum tasks that South Korea should be more attentive than before. As a result, this paper assessed that North Korea reached the strategic level of nuclear capabilities by developing hydrogen bombs and possibly the ICBMs. However, South Korea turned out to focus too much on diplomatic solutions and did not pay necessary attention to the nuclear civil defense. South Korea also seemed to need more reinforcement in its Ballistic Missile Defense and its own deterrence posture. As recommendations, South Korea needs to improve its nuclear defense, while focusing on diplomatic solutions for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South Korea needs to put more emphasis on the civil defense and ballistic missile defense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threat until the actual denuclearization o f North Korea. It should review the ways to avert the nuclear war by negotiating with North Korea at the extreme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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