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 관계의 유형에 따른 정부 간 갈등의 속성
Characteristics of Intergovernmental Conflicts by the Type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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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정부 간 관계의 유형에 따라 정부 간 갈등의 속성이 정부 간 갈등의 주체, 성격, 내용 측면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양상이 각 정부별로 상이하게 형성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분석의 범위로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를 설정하였으며, 수직적 정부 간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 간 관계의 유형과 정부 간 갈등의 속성 간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 첫째, 수직적 정부 간 갈등이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고 계속 증가하였다. 둘째, 분리권위모형의 정부 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점차 증가하였다. 셋째, 정부 간 갈등의 내용 측면에서 재정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이 가장 높았다. 넷째, 정부 간 갈등의 성격별 분석 결과, 분리권위모형에서는 이익갈등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각 정부 간 관계와 갈등의 변화 형태를 살펴본 결과, 과거 포괄권위모형에서 점차 분리권위모형이 증가하고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how intergovernmental conflicts appear in terms of actors,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by the type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This study focuses on vertical intergovernmental relations from Kim Youngsam Administration to Lee Myoungbak Administration. Crosstab analysis is employed to find out the relations between the type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intergovernmental conflicts. The results of the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intergovernmental conflicts has increased since local autonomy began except the period of Kim Daejung Administration. Second, conflicts has increased especially for the Coordinate-Authority Model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Third, in terms of contents, intergovernmental conflicts were prominent in financial intergovernmental relations. Fourth, in terms of characteristics, interest-oriented conflicts had the highest rate in the Coordinate-Authority Model. Lastly, the type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has been changing from Inclusive-Authority Model to Coordinate-Authority Model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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