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 관계 연구경향성과 향후 과제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0
조회
0
다운로드
1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정부 간 관계 연구경향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의 영역과 이론적 확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76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 간 관계를 연구한 215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정부 간 관계의 특성, 이론, 연구방법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 재정 등에 대한 ‘제도적 배열’을 중심으로 기술적(descriptive), 규범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최근에는 지방정부 간 통합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제도적 배열에 대한 관심으로 정부 간 관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둘째, 정부 간 관계는 주로 두개의 정부 간 관계를 통해 맺어지고 있다. 셋째, 정부 간 관계의 방향은 수직적 관계보다는 수평적 관계로 연구의 초점이 이전하고 있다. 넷째, 정부 간 관계가 발생하는 영역이 다양해지는 현상을 보인다. 이로서 정부 간 관계 연구는 학문적 차원에서는 지방정부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행태, 사회현상의 변화를 반영하여 연구 소재의 탐색, 이론적 설명의 다각화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set out to suggest theoretical expansion needs and opportunities and to broaden the research scope of Korea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based on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To this end, the study examined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nd theories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nd the changes in research methods in 215 papers published between 1976 and 2013.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most studies from the late 1980s to the mid-1990s were descriptive and normative studies focusing on "institutional arrangements", i.e., on the distribution of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affair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most recent trend reflected a growing interest in the consolidation of local governments, as another type of institutional arrangement. Second, intergovernmental relations were generally formed between two governments. Third, the focus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research had been shifting from a vertical relationship to a horizontal one. Fourth, intergovernmental relations were found to have been taking place in increasingly diversified areas. Hence, from a scholarly perspective, academic research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should reflect the interac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the environment as well as changes in social phenomena, exploring new research topics and diversifying the range of theoretical explanations.
참고문헌 (64)
- 강윤호, "정부간 정책선택의 차이 :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사회복지지출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34(3), pp.353~370 (2000)
- 고경훈, "조직간 관계에서 환경 협력 정책형성에 관한 연구: 구로-광명 환경빅딜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3(1), pp.243~268 (2004), 한국정책학회
- 김상구, "‘지방정부’에 관한 연구경향과 전망:<지방정부연구>에 개제된 논문(1997~2003)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1(1), pp.291~317 (2005), 정부학연구소
- 김천영, "정부간 관계의 접근논리와 모형 탐색",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3), pp.97~120 (2001)
- 김천영, "정부간 관계 연구의 쟁점 및 과제: 행정학의 통합적 방법론 정립을 위한 시론",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625~648 (2002)
- 지방자치단체간 상생을 위한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8)
- 김학실, "여성정책변동과 연구경향 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6(2), pp.241~264 (2012), 한국행정학회[DOI]
- 나태준, "싸구려 뷔페식탁? : 2000년대 중반 환경정책연구의 경향과 과제", 한국행정학보, 40(4), pp.419~447 (2006), 한국행정학회
- 노화준, "1990년대 한국 정책평가연구의 동향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1(1), pp.1~35 (2001)
- 목진휴, "한국정책학회보 10년의 발자취", 한국정책학회보, 11(1), pp.319~332 (2002)
- 목진휴, "정책연구자의 공동연구 연결망에 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24(3), pp.135~156 (2010), 국가정책연구소
- 문태훈, "한국행정학 50년에서 환경보전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행정학회 2006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협력강화방안 : 재정갈등해소를 중심으로, "박경돈", 한국행정연구원, ~ (2010)
- 박기묵, "지방자치단체간 환경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코오스 이론(Coase Theorem) 적용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8(4), pp.347~374 (2009), 한국정책학회
- 박형준, "지방정부간 수자원서비스 협력연결망에 관한 연구: 서비스의 거래비용적 특성과 네트워크 구조변수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3(2), pp.121~145 (2009), 한국행정학회
- 박형준, "지역개발정책수단으로서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의 형성 - 승리연합 (winning coalition)게임 모형을 통한 지역 파트너쉽 형성 모형설정 -", 한국정책학회보, 18(2), pp.7~35 (2009), 한국정책학회
- 박형준, "지방정부간 협동의 네트워크 구조: 물 관련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겸 2006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81~102 (2006)
- 배응환, "지방정부와지방환경NGO 관계:개발논리에 대한 환경보존논리의대응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6(1), pp.253~274 (2002), 한국행정학회
- 정부 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최유성", 한국행정연구원, ~ (1999)
- 정부 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최유성", 한국행정연구원, ~ (2005)
- 정부 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서성아", 한국행정연구원, ~ (2008)
- 손화정,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완화에 관한 정책변동분석 - 결합모형의 적용 및 유용성 -", 한국정책학회보, 20(4), pp.309~338 (2011), 한국정책학회
-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기능 활성화 방안, "양현모", 한국행정연구원, ~ (2002)
- 이달곤, "지방정부론" (2005), 박영사
- 이병렬, "한국 지방자치학 분야의 연구경향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기고논문(1989-2001)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1) (2002), 한국지방자치학회
- 이승종, "분권과 균형발전", 지방행정연구, 17(3), pp.73~100 (200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승철, "한국지방자치학의 연구특성에 관한 분석-KCI인용지수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4), pp.55~78 (2013), 한국지방자치학회
- 이재은, "한국의 조직이론 연구경향 분석",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199~217 (2002)
- 이종수, "지방자치 현상과 이론의 변증과정: 비교론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42(2), pp.31~48 (2008), 한국행정학회
- 지방정부간 경쟁적 재정지출 연구, "이용환", 경기개발연구원, ~ (2007)
- 정부간 공동협력 사업의 재원조달 사례연구, "이용환", 경기개발연구원, ~ (2009)
- 이학연, "사회적기업지원 정책이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간 정책산출 정도 비교연구: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조례와 시행규칙의 이전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1(3), pp.183~208 (2012), 한국정책학회
- 장황래, "시·군 통합의 정책네트워크 분석-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4), pp.135~172 (2013), 한국지방자치학회
- 정명은,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제도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열린 조직으로서의 지방정부", 한국행정학보, 46(2), pp.85~114 (2012), 한국행정학회[DOI]
- 정명은, "지방정부의 경쟁적 세계화: 수직적 확산과 수평적 확산", 한국행정학보, 46(3), pp.241~270 (2012), 한국행정학회
- 정명은, "지방정부 개방성에 관한 개념화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4(3), pp.137~160 (2012), 한국지방자치학회
- 정명은, "한국 지방정부의 가치지향성 분석 - 조직목표선언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3(3), pp.27~56 (2014), 한국정책학회
- 정명은, "주민참여 제도화 논리에 대한 탐색", 한국정책학회보, 22(1), pp.109~136 (2013), 한국정책학회
- 정준금, "시차적 접근을 통한 정책과정의 동태적 이해:환경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1(2), pp.273~294 (2002), 한국정책학회
- 조승현, "지방정부간 환경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1), pp.425~444 (2005), 서울행정학회
- 주상현, "한국 행정학 연구경향의 실증적 분석 : 최근 7년(1995-2001)간 한국행정학보 기고논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6(3), pp.39~55 (2002), 한국행정학회
- 갈등유형별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6)
- 최호택, "한국지방자치 연구경향분석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등재논문(2002-2010년)의 연구주제 방향성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4), pp.5~23 (2011), 한국지방자치학회
- 최영출,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 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45(1), pp.123~139 (2011), 한국행정학회
- 하혜수, "정부간 정책결정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정책주도권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국행정학보, 36(3), pp.207~227 (2002), 한국행정학회
- 지방자치단체간 협력활성화 방안 연구, "하혜수", 경기개발연구원, ~ (1999)
- 자치단체간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한표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2)
- Brunsson, Nils, "Constructing Organizations : The Case of Public Sector Reform. Organizational Studies", Organizational Studies, 21, pp.721~746 (2000)
- Cho, Chung-Lae, "The Devolution Revolution i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the 1990s: Changes in Cooperative and Coercive State-National Relations as Perceived by State Administrator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4(4), pp.447~468 (2004)
- Wright, Deil S.,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n Analytical Overview",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416, pp.1~16 (1974)
- Wright, Deil S., "Understanding Intergovernmental Relations", pp.1988, Pacific Grove, Brooks
- Ferber, Jacques., "AGRE: Integrating Environments with Organizations", Environment for Multi-Agent Systems, 3374, pp.48~56 (2004)
- Gonzalez, Sara, "A Sociological Institutionalist Approach to the Study of Innovation in Governance Capacity", Urban Studies, 42(11), pp.2055~2069 (2005)
- Gurr, T. R, "The State and the City" (1987), Macmillan
- Huang, Kun, "Resource Tangibility and Patterns of Interaction in Publicly Funded Health and Human Service Network",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7, pp.435~454 (2007)
- Meyer, John W., "Institutionalized Organizations: Formal Structure as Myth and Ceremon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3, pp.340~363 (1977)
- Meyer, John W., "The Actors of Modern Society: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Social Agency", Sociological Theory, 18(1), pp.100~120 (2000)
- Moore, Mark H., "Creating Public Value: Strategic Management in Government" (1995), Harvard University Press
- Scott, W. Richard.,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2001), Sage
- Scott, W. Richard., "Organization-Rational, Natural, and Open Systems" (2003), Pearson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