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재정분권 강화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역할 변화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s to local finance mediation system accordance with changes in local fiscal environment: Focusing on the role of local finance medi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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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내용과 그것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현행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향후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단편적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7:3이라는 목표에 치중한 나머지 수단적 장치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에만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정부 간 재정관계의 재설정이라는 중요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정부 간 재정조정의 검토라는 기본선이 생략된 상태고 재정분권의 추진 및 가시적 성과에 몰입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배분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재 추진 중인 재정분권이라 할 수 있다. 재정분권의 추진 방안이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국가와 지방 간의 세원배분 문제 즉, 조세제도 개편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여 정부 간 재정관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전재원 제도의 변화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과 사무의 배분상태에 대한 점검을 통한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향후 방향에 대한 거시적 접근도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재정환경변화 속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역할 변화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따른 지방세 확충효과와 이로 인한 조세제도와 이전재원 제도 간 역할 관계의 변화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의 발생과 이의 해결을 위한 재정형평화 기능 수행으로의 지방재정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to local finance mediation system through analyzing limitations and fiscal impacts of financial decentralization progression scheme to local finance. Current financial decentralization is on the way without discussion development direction to future local finance, only focusing on increasing local consumption tax rate. That is why local finance decentralization has dealt without reviewing local functional medi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Besides, local financial decentralization only concentrates on increasing local tax rate such as 7:3. Regarding to increasing local tax in national tax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examination to distribution state to national functions with point of view to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doing so, rationl foundation to rearrangement to intergovernmental financial relations could be buil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mprove development plans to local mediation system with financial environmental change. Also, it needs to improve two major local financial mediation systems such as local allocation tax and national grants. The key point is improvement to local allocation tax with concentrating on conservation of financial resource not fiscal eq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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