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개설 및 경영 제한의 유형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Categorical Restrictions on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Medical Institutions and Their Respective Problems
2
조회
0
다운로드
1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 제한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와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 개설 금지로 나뉘어진다. 이와 같이 의료기관의 개설을 제한하는 이유는 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성을 부여한 것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있어서는 비의료인이 다양한 형태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고, 의료인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무분별하게 환자를 유인하고 영리를 추구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예가 발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한 원칙을 살펴본 후, 판례를 통하여 나타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유형과 이에 대한 제재에 있어 문제점 및 절대적인 1인 1개소 조항이 의료법에 규정됨에 따라 병원경영지원회사 형식을 통한 병원운영지원이 이중개설 금지 조항을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것인지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여 이에 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present medical practice law restricts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s by prohibiting non-medical practitioners from establishing medical institutions and prohibiting medical practitioners from establishing duplicate medical institutions. The reason for such restriction is to provide high quality medical services that protect and advance the health of Korean citizens by ensuring monopoly to medical practitioners. Nevertheless, in reality, non-medical practitioners have established various types of medical institutions and medical practitioners have established multiple medical institutions. Such occurrences have resulted in reckless solicitation of patients and pursuit of profit that exemplify deterioration in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In this research, we will first examine the principles in the regulations that are directed to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s as provided in the current medical practice law. Secondly, we will analyze the court cases that deal with problems in the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s by non-medical practitioners. Thirdly, legal issues related to whether the operation of medical service support in the form of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MSO) is a bypass for the absolute one medical practitioner per one medical institution rule in the medical practice law will be examined and policy-related suggestions shall be provided thereafter.
참고문헌 (25)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재정누수 사례분석" (2014)
- 백경희, "의료분쟁 조정·소송 총론" (2011), 육법사
- 이덕환, "의료행위와 법" (2006), 현문사
- 이재상, "형법총론" (2010), 박영사
- 김상아, "우리나라에서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의 활성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판사회정책, (29), pp.7~44 (2010),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DOI]
- 김영신, "의료법상 의료기관개설규정에 관한 판례의 고찰", 법학연구, 21(1), pp.297~333 (2013), 법학연구소
- 김영신, "의료법상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범위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1493 판결 -", 법학논고, (41), pp.71~98 (2013), 법학연구원
- 박미라,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복수 의료기관의 개설 등", 제7차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률포럼 (2015)
- 박재산, "의료기관 네트워크(Network)를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방안", 대한병원협회지, 36(2) (2007), 대한병원협회
- 백경희,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에 관한 소고: 영리성 도입 여부와 세제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 22(2), pp.71~91 (2014), 한국의료법학회[DOI]
- 석희태, "병원 개설 법인의 지위", 경기법학논총, (3) (2005),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 영리병원 도입 논의 및 정책과제,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 pp.제28호 (2009)
- 장연화, "의료기관의 이중개설금지에 대한 고찰-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도4652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12(1), pp.349~374 (2009), 법학연구소
- 장연화,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제한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12(2), pp.279~300 (2009), 법학연구소
- 정기택,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개념과 활용방안", 대한병원협회지, 36(2) (2007), 대한병원협회
- 황창순, "한국의 의료법인: 비영리조직의 관점", 동서연구, 13(1) (2001),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보고서재정경제부", ~ (2006)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전국 규모의 네트워크 의료기관 이중개설수사 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12월 11일자 보도자료, ~ (2013)
- 보건복지부, "복지부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마련", 보건복지부 2010년 10월 19일자 보도자료, ~ (2010)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합동 ‘의료생협’ 빙자 사무장병원 49개 적발", 보건복지부 2014년 12월 10일자 보도자료, ~ (2014)
- 의료의 새물결 ‘MSO’, "의협신문 2007년 7월 24일자", 2007
- 데일리팜, "복수 병의원 개설하면 대표원장-지점원장 공동정범", 데일리팜 2015년 3월 23일자, ~ (2015)
- 메디파나 뉴스, "의사 의료기관 이중개설, 운영 범위 “너무 타이트”", 메디파나 뉴스 2015년 3월 24일자, ~ (2015)
- 메디컬타임스 뉴스, "시행 3년 만에 위헌 논란 휩싸인 ‘복수개설금지조항’", 메디컬타임스 뉴스 2015년 3월 24일자, ~ (2015)
- 서울신문, "유디치과 압수수색, 1인 1개소 ‘의료법 위반 혐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불가", 서울신문 2015년 5월 19일자, ~ (2015)